리플 고소했던 인물이 美 정보국장...XRP 옥죄는 5년 법적 공방 잔혹사

과거 리플(Ripple)을 상대로 대형 소송을 제기했던 제이 클레이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국가정보국장(DNI)으로 취임하며 18개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게 됐다. 그러나 그가 SEC 재임 시절 시작했던 리플과의 법적 공방은 소송이 종결된 이후에도 여전히 가상자산 XRP의 발목을 잡고 있다.


클레이튼은 SEC 위원장 재임 마지막 날인 2020년 12월 22일,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최고경영자(CEO), 크리스 라슨 공동 창업자를 상대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SEC는 리플이 2013년부터 미등록 증권을 발행해 13억 달러를 모금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제기 직후 XRP 가격은 약 60% 급락해 0.2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진짜 타격은 미국 내 주요 거래소의 상장 폐지 행렬이었다. 미등록 증권 거래 제공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비트스탬프, 바이낸스 US, 코인베이스, 비트렉스, 크립토닷컴 등 주요 거래소가 일제히 XRP 거래를 중단했다. 점프 트레이딩과 갤러시 디지털 등 대형 마켓메이커들도 유동성 공급을 중단하면서 XRP는 한 달 만에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당했다.

이 같은 거래 차단은 2023년 7월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공개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XRP는 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할 때까지 2년 반 동안 이어졌다.

그러나 리플의 기관 대상 판매에 대한 제약은 해제되지 않았다. 법원은 리플이 80여 개 기관 투자자에게 7억 2,890만 달러 상당의 XRP를 직접 판매한 행위를 미등록 증권 발행으로 인정했다. 토레스 판사는 2024년 8월 리플에 1억 2,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하고 기관 대상 증권 판매 금지 명령을 내렸다.


2025년 들어 암호화폐 집행 기조를 완화한 SEC 신임 지도부와 리플은 벌금을 5,000만 달러로 감액하고 금지 명령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 결국 양측이 제2순회항소법원에 제기한 항소를 철회하면서 금지 명령과 벌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로 인해 리플은 미국 기관을 대상으로 SEC 등록 없이 XRP를 직접 판매하는 길이 막혔으며, 현재 미국 기관 사업의 축을 스테이블코인 RLUSD와 리플 프라임 브로커리지로 전환한 상태다.


장기 소송은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진입 타이밍도 놓치게 만들었다. 2024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연이어 승인받아 대규모 기관 자금을 흡수하는 동안 XRP는 소송 여파로 ETF 출시가 불가능했다. 소송이 마무리가 된 후인 2025년 11월에야 XRP ETF가 시장에 나왔으나, 이미 주요 자금 유입 국면이 지난 후였다.
현재 리플과 XRP가 법적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다. XRP를 연방법상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CLARITY 법안이 통과될 경우 토레스 판사의 금지 명령은 무력화된다. 다만 해당 법안은 현재 상원 본회의 상정이 지연되고 있어, 단기간 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인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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