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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0년 06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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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 투자유치제도 - 외국인투자법
외상투자법(외국인투자법)

2019년 전인대 폐막일인 3월 15일에 외자 3법(외자기업법,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을 통합한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이 가결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외상투자법은 총 6개장, 42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유지하면서 ‘내국민대우 + 네거티브 리스트’관리제도를 확립한 것이 외상투자법의 특징으로 꼽힌다. 과거에는 ‘심사허가+우대정책’ 위주였다면 외상투자법에서는 ‘내ㆍ외자 동등 대우 원칙’을 강조했고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산업은 모두 투자가 가능하도록 원칙을 확립했다.

또 외자기업 지재권 보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지재권 보호 및 강제기술이전 금지, 지재권 침해시 법적 책임 추궁 등을 강조했다. 외상투자 과정의 기술협력 조건은 투자 각방이 공평한 원칙에 따라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행정 기관이나 관계자가 행정수단 활용한 강제기술 이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 약속 이행 강화, 수용 금지 및 수용 시 합리적 보상 지급, 외자기업 금융거래 자율권 보장과 외상기업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등 외자기업의 합법적 권리보장을 강조했다.

중국은 개혁개방초기부터 40년간 외국인투자 기업유형에 따라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외자기업법”을 적용해왔다. 외국인투자기업 관련 법률인 외자 3법은 폐지되면서 외상투자기업은 ‘회사법’에 적용되었다. 또 외상투자법 시행에 따라 국무원에서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제정하며 관련 규정 잇따라 제정, 발표 예정이다.

법률 이외에도 중국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진입을 규제하는 “외상투자 산업 지도 목록(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자유무역구(FTZ), 중/서부지역 등 특정 지역 외국인투자를 관리하는 “FTZ 네거티브리스트”, “중서부 외상투자 우세산업목록” 등 행정규정이 있다.
■ 투자유치제도 - 투자인센티브
중국 국가발개위(國家發改委)와 상무부는 2019년 6월 30일, 2019년판 ‘외상투자산업장려목록’(鼓励外商投资产业目录, 이하 ‘장려 목록’)을 발표하고 1달 후인 7월 30일부로 시행했다.

2019년판 장려 목록은 기존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목록’ 장려류와 ‘중서부지역 외국인투자 우대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목록’)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 2019년판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장려목록

2019년판 <장려목록>에는 총 13개 산업, 415개 항목이 장려품목으로 명시되어 있다. 2017년판 대비 67개 항목이 추가되고 1개 항목이 삭제됐으며 산업분류로는 ICT 산업 신규 추가장려 목록에 해당하는 산업(또는 업종)은 중국정부가 대대적으로 발전을 지원하는 분야로 각종 우대정책을 받을 수 있다. 2019년판 <장려목록>개정은 스마트ㆍ녹색ㆍ4차산업 관련 제조업의 질적 발전과 서비스 분야 투자장려에 방점을 뒀다.

제조업은 중국의 외자유치 중점방향으로 이번 장려목록의 신규 및 수정의 80% 이상 차지했다. 스마트 제조, 녹색 제조 외에도 민생과 관련된 건강식품, 친환경 분야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2) ‘중서부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

‘중서부지역 외상투자 우세산업 목록(이하 ‘중서부 목록’)’이란 경제발전수준이 낮은 중부, 서부지역으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한, “우대정책을 제공하는 목록”이다. 중서부 목록에 해당될 경우 ‘외국인투자 산업 지도 목록’ 중 장려류와 동등한 우대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중서부 목록은 해당 지역의 산업발전현황에 따라 별도로 해당 지역 진출기업에 면세 혜택 및 인허가 업무를 적극 지원하는 목록으로 중국 동북, 서북, 서남 중부 내륙지역과 하이난 등 22개 성(자치구 포함)에 적용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내륙 외자 유치 가이드라인이다. 2019년 개정에서 내륙지역으로 산업이전을 촉진하고 산업 구조조정 및 업그레이드 전략을 실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중서부 목록은 중국 외국인 투자 가이드라인 ‘외상투자 산업 지도목록’ 장려형 목록에서 제외된 산업을 지정해 정책적 혜택을 주고 있다. 우대정책은 주로 ① 기업소득세 면/제 등 혜택, ② 투자총액 내 수입(자사용)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③ 중국산 설비 구매 시 증치세 환급, ④ 용지집약형 프로젝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토지를 제공하되 토지양도가격은 ‘중국 공업용지 최저기준’의 70%로 토지사용비 징수 등이 포함된다.
■ 투자유치제도 - 제한 및 금지(업종)
2019년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중국은 1995년부터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外商投資産業指導目錄, 이하 '목록')을 발표하여 외국자본 도입 가이드를 제시해왔다. 1995년 처음 공포된 이래 2019년까지 총 8차례(1997년, 2002년, 2004년, 2007년, 2011년, 2015, 2017년, 2018년) 개정됐다.

2019년 6월 3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2019년판 외국인 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을 발표하고 7월 30일부터 시행했다.

중국의 대외개방 확대 조치의 일환으로 리스트에 명시된 외국인투자 제한 및 금지분야 외에는 모두 개방 확대한다는 의미로 2017년 6월 중국은 처음으로 외상투자 지도 목록에 포함된 네거티브 리스트(负面清单)를 발표했다. '네거티브 리스트'란 외국인 투자를 금지 혹은 제한 분야의 목록을 뜻하며 목록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는 모두 외국인 투자 및 경영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6월 정식으로 외국인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발표한 후 올해 2번째로 개정됐다.

2019년판 네거티브 리스트는 13개 영역, 40개 항목이 있으며 지분 제한 항목은 16개, 금지 항목은 24개로 집계된다. 2018년판 네거티브리스트에 속했던 자동차, 금융업 등 분야는 과도기를 적용해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 투자입지여건 -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1) 특별경제구역

중국 정부는 외자유치 확대, 선진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습득, 자국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외자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기업발전에 대한 지원폭이 큰 특별경제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해왔다. 2018년말 기준, 중국엔 219개의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16개의 변경 경제합작구, 156개의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 50개의 국가급 보세구, 63개의 수출가공구, 55개의 저탄소 공업단지, 19개 경제신구가 존재한다.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國家級經濟技術開發區)로 지정된 지역은 인프라를 완비하고 국제 수준에 부합되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이중 국가급은 최고 행정지도부인 국무원의 심의를 거쳐 건설한 것으로 인프라 수준이 높고 외자진입 규제 완화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변경경제 합작구는 중국 변경 개방도시의 변경무역과 가공수출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된 지역이다. 변경 개방은 중국 중서부 지역 대외 개방의 중요한 조치로, 1992년 이후 국무원에서는 16개의 변경경제 합작구를 비준하여 중국과 주변 국가(지역)의 경제무역과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소수민족지역의 경제번영을 실현하도록 유도하였다.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는 하이테크 산업에 대한 우대정책과 개혁을 통해 산업환경의 최적화를 실현하여 과학기술 성과를 생산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건립한 구역이다.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는 지식 집약과 개방을 기본조건으로 국내의 과학기술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외의 선진 과학기술, 자금, 관리 방법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세구는 중국 국무원이 비준한 국제무역과 보세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으로 다른 국가의 자유무역구와 유사하다. 보세구 내에서 외국인은 국제 무역, 보세 창고 보관, 가공수출 등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수출가공구(出口加工區)는 가공무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가공무역의 관리를 규범화하고, 가공무역을 분산형에서 집중형 관리로 전환시키며, 기업에 더욱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대외 수출확대를 장려하기 위해 설립한 지역이다.

중국 국가급 신구는 국가의 발전과 개혁개방을 위한 전략적 임무를 담당하는 특구 (特區)로, 주요 국가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지리적으로 우세하고 경제발전 조건이 양호한 지역에 국무원에서 지정 설립한다. 이중 가장 유명한 곳은 당시 국가지도자들이 지정한 선전(덩샤오핑), 상하이 푸둥(장쩌민), 슝안(시진핑) 등이다.

2015년부터는 서비스무역과 서비스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서비스업 혁신 시범구(도시)를 지정하여 세제혜택, 개방 확대 등 육성책을 펼치고 있다. 2015년 5월, 베이징시가 첫번째 “서비스업 개방확대 시범도시”로 지정되었다. 베이징시 산업특징을 반영해 6대 핵심분야(과학기술, 인터넷 정보, 문화 교육, 금융, 비즈니스 및 관광, 건강 의료)를 육성하기로 확정했다. 2016년 2월, 중국 정부는 15개 지역(10개 성시, 5개 국가급 신구)을 시범구로 2년 간 지정하고 개방 확대, 편리성 제고, 세수 우대, 금융 서비스 등 조치를 적용했다. 시범시간 종료 후(’18.5월) 베이징과 국가급 신구 1곳을 추가하여 17개 “서비스무역 혁신 발전 시범지역”을 지정했다.


2) 자유무역지대

2013년 9월 상하이에 중국 첫 자유무역구가 등장한 후 2018년 6월까지 중국은 총 3차례에 걸쳐 11곳 자유무역구를 설립했다. 자유무역구(FTZ: Free Trade Zone)란 중국 정부가 비즈니스, 투자, 무역 환경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지정한 경제특별지대를 의미한다. 중국은 11곳 자유무역구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세금우대와 통관검역절차 간소화, 행정편의 등을 제공하며 ‘FTZ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 [自由貿易試驗區外商投資進入特別管理措施(負面淸單)*, 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를 적용하고 있다. ‘네거티브 리스트’란 명시 내용에 따라 외국인 투자를 금지 혹은 제한, 이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 및 경영을 허용한다는 의미이다. 현재 시행 중인 FTZ 네거티브리스트는 2019년 개정판으로 2019년 7월 30일부터 11대 자유무역구에서 시행됐다.
■ 투자입지여건 -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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