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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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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시간 2020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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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중국의 유망산업은?

'건의안'을 통해 보는 중국경제 정책방향의 변화

中 베이징, 냉동·냉장 수입식품 유통경로 등록 의무화
2020.10.29
오는 11월 1일부터 콜드체인을 통해 유통하는 수입식품은 '베이징시 냉동·냉장 식품추적 플랫폼'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만 베이징에서 판매, 유통할 수 있다. 최근 수입된 냉동식품 포장에서 살아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 사건이 빈발하자 중국 정부는 식품안전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中 상하이, 플라스틱 사용제한 실시방안 발표
2020.10.27
중앙부처의 기존 관련 정책을 토대로 2020년 9월 29일, 상하이 발전개혁위원회 등 10개 유관 부서가 연합해 "상하이시의 플라스틱 오염 관리를 위한 강화 실시방안(上海市关于进一步加强塑料污染治理的实施方案, 이하 실시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실시방안에는 "제한일비, 대체일비, 규범일비"의 기치 아래, 플라스틱 비닐 제품의 △ 사용량 감소 △ 순환사용 △ 재활용 △ 환경보호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중국 12월 1일부 <수출통제법> 시행
2020.10.22
지난 10월 17일 중국 입법기관인 전인대 상무위는 <수출통제법(出口管制法)>을 통과하고 오는 12월 1일부 시행키로 했다. 입법 목적은 ▲전략물자(제품•기술•서비스 등 포함)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기업과 개인 제재 ▲ 대중 수출규제 강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해관, 배터리 등 수입시 품질안전점검 간소화 제도 발표
2020.10.22
해관 감사 절차의 변화로 기업신고와 세관작업 등 통관 제반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간소화하여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 4.9%...'V'자형 반등 지속
2020.10.21
3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4.9%로 집계됐다. 5% 돌파할 것이라는 시장 예상을 하회했지만 시장은 코로나 충격을 극복하고 'V'자형 반등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누계치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0.7% 증가하며 2분기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향후 5년 중국경제 밑그림, 14.5 규획 전망
2020.10.21
향후 5년간 중국경제 방향을 설정하는 14.5 규획 건의안이 오는 중국 공산당 제 19기 5중전회(10.26-29)에서 발표된다. 14.5 규획은 내수위주의 쌍순환 발전전략을 기본 원칙으로 정책이 수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분배제도 개혁, 공급측면 구조개혁 강화, 디지털 경제전환 가속, 도시군 강화, 산업자주화, 대외개방 및 금융개혁 심화, 녹색성장 추진 등 핵심 키워드 위주로 전망해본다.
코로나시대의 2020 베이징 국제 모터쇼
2020.10.09
코로나 팬데믹으로 국제 모터쇼가 잇따라 취소된 가운데 2020 베이징 국제 모터쇼(Auto China 2020)’가 지난 9월 26일 막을 올렸다. 올해는 '미래를 이끄는 스마트카(智領未來)'란 주제로 베이징 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흘간 중국 자동차산업 발전현황을 선보인다.
中, 3개 자유무역시험구 추가 신설 방안 발표
2020.09.29
9월 21일 중국 국무원은 <중국(베이징, 후난, 안후이) 자유무역시험구 총체방안> 및 <중국(절강)자유무역시험구 확장 구역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글로벌 경제의 디지털화, 인터넷화, 스마트화의 발전 추세에 부응해 국내외 쌍순환 추진을 위한 개방도 확대 조치로 풀이되며 이후 중국에는 지역별로 차별성을 갖춘 총 21개의 자유무역시험구를 보유하게 되었다.
중국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2020.09.23
지난 9월 19일, 중국 상무부가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不可靠实体清单规定, 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당일부로 시행했다. 상무부는 '중국 주권, 안보와 발전 이익을 해치는 외국기업과 개인을 상대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 기술수출 금지 및 제한 목록 수정
2020.09.04
8월 28일 중국의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중국 기술수출 금지 및 제한 목록(《中国禁止出口限制出口技术目录》)(상무부 과학기술부 2020년 제38호 공고)"을 수정해 군민(军民)겸용 기술은 추후 수출관리제도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해당 목록에는 제조업과 컴퓨터 서비스업을 겨낭한 기술수출 제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으며 중국의 기술수출 제한에 대해 새 규정을 설립해 더욱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를 수행하기 목적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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