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독일 경제는 코로나19 發 불확실성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며 큰 타격을 입었다. 2020년 초 독일 경기는 견조한 내수 및 고용시장과 브렉시트 이행 지연, 미·중 무역분쟁 등의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국면으로 회복 조짐을 보였으나, 3월 유럽 전역을 강타한 코로나19 여파로 크게 위축되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 하 글로벌 수주 급감세와 내수시장의 부진으로 4월 수출이 1950년 독일 대외무역통계가 집계 발표된 이래 전년 동월 대비 가장 큰 폭(–31.1%)으로 감소하였고, 수입도 2009년 7월 금융위기 시점(-23.6%)과 유사한 감소세(–21.6%)를 기록했다. 또한 3월말 제조업의 부진 속, 기업의 단축근무가 이어졌고, 3월 18일~5월 11일(4월 20일 일부 매장 영업 재개) 독일 전역 내 일부 생필품 상점을 제외한 상점 영업 중단 조치 시행으로 견조했던 소비 시장마저 타격을 입었다.
독일 정부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부양책(7,560억 유로, 독일재건은행(KfW)의 보증 규모 4,490억 유로 포함 시 총 1.2조 유로 규모)에 이어 6월 4일 경기부양 및 미래 산업 투자 대책을 포함한 2차 경기부양책(총 1,312억 유로)을 발표하였다. 또한 독일 정부는 2020년 7월 1일∼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인하(19→16% 및 7%→5%) 조치도 단행했다.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과 더불어 4월 말~5월 독일 주요 기업의 생산 재개 움직임이 확대되며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 드는 듯했으나, 8월 말 이래 코로나 팬데믹 재확산으로 3분기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실물 지표도 소비 심리 및 투자 위축 등으로 다시 부진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건재하던 실업률도 2020년 4월 5.8%로 전월 대비 0.7%p, 전년 동기 대비 0.9%p 증가하며 고용시장에도 코로나19 위기의 여파가 가시화되기 시작하였다. 5월에는 단축근무가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수준을 초과하며 실업률이 전월 대비 0.3%p 상승한 6.1%를 기록하였고, 6월~8월까지 매월 전월 대비 0.1%p 상승해 8월에는 6.4%로 연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2020년 독일 연간 수출입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 하에 각각 -9.4%, -8.5%로 큰 폭으로 감소했다. 특히 브렉시트 여파로 대 영국 수출입이 각각 -15.5%, -9.6%를 기록하며 상대적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수출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설비투자도 전년대비 12.1% 감소하며 크게 위축되는 등, 2020년 독일 경제는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대내외 수요 부진의 영향 하에 -4.9%로 2009년 -5.7%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한편,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고용시장에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독일연방노동청의 단축근무 지원 등에 힘 입어 독일 12월 및 연간 실업률은 모두 각각 5.9%를 기록하였다. 독일 연방노동청(BA)은 “단축근무지원의 안정적 효과가 고용을 확보하고 높은 실업률을 방지했다"고 평가했다.
2021년 1분기 독일 경제는 전분기 대비 2020년 3분기 +8.7%, 4분기 +0.5%의 회복세 이후 다시금 전분기 대비 -2.0%, 전년 동기 대비 -3.3%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2분기 독일 GDP는 백신 보급 확대 속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진정되면서 전분기 대비 +1.6%, 전년동기 대비 +9.8%를 기록하며 다시 플러스로 전환되었다. 특히 주요 수출국인 중국, 미국의 경기 회복세 및 가공업 수주 증가(전월 대비 6월 +2.8%, 2015년 1월 당 통계 최초 도입 이래 최고치)가 성장의 주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 수출입 역시 6월 누계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7%, +15.4% 상승하며 호조세를 기록하였다. 2021년 8월 실업률은 5.6%로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견조한 상황이나, 아직은 예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및 전자부품 공급 및 운송 차질이 비용 상승과 제조업의 둔화로 이어지면서 경기 하방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독일 정부는 지난 2020년 한시적으로 요식업종·여가시설을 폐쇄하고 접촉제한을 강화하는 반면, 학교·유치원·상점은 영업을 허용하는 ‘록다운 라이트(Lockdown Light)’ 조치에 이어 2020년 12월 16일~2021년 1월 10일까지 이를 보다 강화한 ‘하드 록다운(Hard Lockdown)’을 시행하였으며, 현재까지 여러 차례 록다운을 연장 시행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3차 코로나19 확산 우려 속에 2021년 4월 24일~6월 30일까지 야간통행금지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록다운을 시행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상황 호전으로 6월30일로 종료되었다. 독일정부는 백신 보급확대와 더불어 8월23일부로 각 지자체별로 7일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수가 35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경우 실내 음식점, 의료시설 방문, 실내 문화행사 및 스포츠, 숙박 등의 서비스 이용 자격요건을 3G(백신접종자(Geimpfte), 완치자(Genesene), 음성확인자(Getestete))로 제한하고 있으며, 9월16일부터 각 연방주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를 부분적으로도(예 : 2G(백신접종자, 완치자)) 적용 가능하다.
이 외에도 독일정부는 9월16일부터 방역규제 기준지표를 현 1주일 간 인구 10만 명 당 신규 확진자 수(Inzidenz) → 코로나19發 입원자수(8, 15 등) 및 중환자실 입원자수(200, 400 이상)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연방정부는 최소 4주마다 추가 조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