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와 한국의 양국 정상은 2006년 12월 4~5일 자카르타에서 21세기를 향한 양국의 우호와 파트너십을 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 공동 선언서에 서명했다. 공동 선언서는 정치 및 안보협력, 경제, 무역 및 투자협력, 사회문화 협력, 3개 축으로 구성돼 있다. 경제, 무역 및 투자 축 협력의 실행을 위해 양국은 인도네시아-한국 경제협력 대책위(JTF-EC)를 설치했으며, 2007년 이후 매년 대책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1년부터 경제협력실무대책위는 인도네시아-한국 경제협력실무대책위로 심화시켰으며, 매년 2회 양국의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실무대책회의를 열었다.
실무대책회의(WLTFM)는 8개 분과위로 구성돼있었으며,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분과별 향후 프로젝트와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각 실무 대책위원회에서 합의한 논의 결과들은 관련 부처, 공사 그리고 민간기업들에 의해 반드시 프로젝트들 및 실행으로 수행돼야 한다. 각 실무 대책회의에서 합의한 사항들의 실행을 감독하기 위해 양국 정부는 자카르타에 실무대책위 공동사무국을 설치했다.
제주에서 열린 경제협력 실무대책회의에서 인도네시아-한국 경제협력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에 의한 양국 경제협력의 심층 강화를 위한 제주 이니셔티브 공동 선언이 있었다. 양국은 또한 실무 대책회의에서 8개의 공동 협력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으며, 이는 압축천연가스(CNG) 패키지 프로젝트, 남부 수마트라-6(Sumsel-6) 석탄발전프로젝트, 농업중심 복합 산업단지, 대우해양조선 지사 설치, 벵쿨루 무아라에님(Bengkulu-Muara Enim) 석탄운송 철도, 순다 대교, 바땀-빈딴(Batam-Bintan)대교, 그리고 인도네시아 강 환경 복원사업이었다.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과 관련 2012년 개소됐던 한국-인도네시아 경협사무국은 양국간의 경제협력 및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2017년에 종료됐다.
수년에 걸친 양국의 경제 협력관계의 유지를 통해, 한국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2018년 한국은 대인도네시아 외국인 직접 투자 순위에서 6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는 주로 전자, 소매업, 통신, 건설, 자동차, 광업, 석유, 생수 및 식수산업, 은행 그리고 호텔업에 이뤄지고 있다. 2010년대 초반 전후에 이루어진 포스코, 한국타이어, 롯데그룹 등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는 한국의 투자자들의 인도네시아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투자는 협력업체들의 동반 진출뿐 아니라 다른 한국 기업들의 대인도네시아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풍부한 천연자원, 경제 안정 및 거대한 국내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무한한 가능성은 한국의 풍부한 투자 자원과 결합될 수 있는 완전한 우위의 여건 중에 하나일 것이다. 양국의 상호 기여기회는 넓게 열려있다. 인도네시아는 천연자원의 부가가치 창출분야, 하이테크부문 투자장려, R&D, 인프라, 교통, 산업, 에너지, 전기 및 기타 부문에 투자를 개방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인도네시아경제개발 마스터플랜에 한국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바라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수 2억6천만 명 이상으로 거대한 국내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인구의 5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며 현대적 생활을 하고 있다. 또한, 성장하는 중산층은 국내 소비 수요로 GDP 성장 50% 이상을 기여하고 있다.
2012년 3월 서울에서 열린 핵 안전 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기 간에 열린 양자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 경제협력파트너십 협정[(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 협력 파트너쉽 협정/Indonesia-Korea CEPA (IK- CEPA)] 협상을 시작했다. 1차 협상은 2012년 7월 12일 자카르타에서 이뤄졌으며 무역품목, 원산지 규정, 세관, 무역 관련 혜택, 투자, 지적재산권, 지속 성장 및 경쟁에 관해 논의했다. 2014년 7차 협상을 끝으로 2019년 4월까지 5년 동안 결렬됐다.
2017년 3월에는 KOTRA와 조선일보가 주최한 한국-인도네시아 비즈니스 서밋 행사가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조코위도도 대통령이 참석해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경제 및 무역 협력을 강화할 것을 언급했다. 동 부대행사에 한류 스타 '이특'이 참석해 양국의 우호적인 교류를 희망한다고 발언했고, 인도네시아 주요 인사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부대행사인 수출상담회와 OVOP(One Village One Product) 및 온라인 유통망 쇼케이스 등에 양측 업체들이 대거 참석했는데, 일부 상담에서는 인도네시아 바이어와 우리 기업 간 향후 수출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2017년 1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양국 간의 정치, 경제, 산업,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조를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그 일환으로 공동 비전 성명이 발표되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9일 비즈니스 포럼에서 신남방정책을 선포했고 그 내용은 양국 간 경제협력 틀 복원 및 활성화, 경제 협력 분야 다각화, 기간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 사람 중심 경제협력을 확대, 양국 중소, 중견기업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 확대, 교역품목 확대 등 총 6가지 분야에 대한 정책이다.
2018년 6월에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인도네시아 찌르본에서 3년 만에 열린 제2차 한국-인도네시아 농업협력작업반 회의에 참석, 농업 당국 간 협력과 교류 증진을 도모했으며, 7월에는 자카르타에서 제10차 한국-인도네시아 에너지 포럼이 개최되어 최근 인도네시아의 석유가스 정책을 확인하고 CBM(석탄층메탄가스) 등 비전통자원, LNG, CCS(이산화탄소포집저장) 등의 공동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했다. 2018년 9월 조코위 대통령 방한 시,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경제 교류 강화와 관련, 양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복원하고 활성화할 것이며, 한국-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한국-인도네시아 중소기업공동위원회 등 양국 장관이 참여하는 경제 협의체들을 재편하고 양국 경제부처 간 장·차관급 교류를 활성화할 것이며, '산업협력 MOU', '교통협력 MOU', '보건의료협력 MOU'를 시작으로 경제협력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양국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경제협력 분야 다각화와 관련, 기존의 제조업과 자원개발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 방위산업, 환경산업, 교통, 보건 등 미래 전략 분야로 확대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차후에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사업(KFX/IFX) 추진, 잠수함 건조 등의 방위산업 분야, 교통인프라, 보건의료, 의료기술 분야, 5G 이동통신을 이용한 디지털 스타트업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을 표명했다.
2018년 12월 7일 롯데케미칼 기공식이 개최되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한국 대기업 투자유치 성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면서 한국의 인도네시아 석유화학 산업분야 사업 기회 확대의 사례이기도 한바,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과 주 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대사가 참석했다. 이어서 2019년 초부터 현대자동차의 인도네시아 진출도 본격적으로 논의되는 상황이다.
2019년 2월 19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당일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호텔에서 엥가르티아스토 루키타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과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재개와 관련한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서울에서 제8차 한ㆍ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공식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협상은 작년 9월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올해 2월 통상장관 간에 5년 만의 CEPA 협상 재개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은 연내(2019년 내) 협상 타결을 위해 이번 8차 협상에서 양국의 핵심 관심 영역인 상품·서비스·원산지·협력 분야에 협상을 집중했다.
2019년 4월 2일에는 관세청은 2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5차 한국-인도네시아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이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이하 AEO MRA)체결을 위한 액션플랜에 서명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어 인도네시아와도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교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원산지 진위를 둘러싼 논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날 회의에서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2020년까지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 구축 합의는 지난 2017년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해외 세관당국과 실시간 전자적으로 교환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도 FTA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 이후 시스템이 구축되면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에 대한 다툼으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FTA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결될 전망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