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16:45
자립준비 청년 가운데 10명 중 5명은 살면서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도 자립지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조사 결과 자살을 생각해 본 적 있다고 응답한 자립준비 청년은 전체의 46.5% 였다. 이들 가운데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 생각을 해본 적 있다는 응답은 18.3%에 달했다. 구체적인 이유는 우울증 등 정신과적 문제가 30.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경제적 문제(28.7%), 가정생활 문제(12.3%), 학업 또는 취업 문제(7.3%) 등의 순이었다. 이들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학교·동네 친구(59%)를 가장 많이 꼽았다. 없다고2024.06.26 16:08
지난해 마약을 하다가 적발된 인원이 2만7600여명으로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늘었다. 26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검사장 노만석)가 발간한 ‘2023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2만7611명에 달한다. 전년(1만8395명) 대비 약 50%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내에서 압수된 마약류 전체 양은 998kg으로, 전년(804.5kg) 대비 증가세를 견인했다. 특히 필로폰·야바·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압수량 전체의 82.5%를 차지했다. 적발된 마약사범을 마약류별로 살펴보면 대마를 하다가 적발된 인원은 4085명(3330건), 마약은 3970명(3712건), 향정은2024.06.26 15:55
지난 4월 출생아 수가 1만9049명으로 1년 전보다 2.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은 19개월 만이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출생아 수는 1만9049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21명(2.8%) 늘었다. 통계청은 출생아 수 증가의 이유로 지난해 4월 출생아 수가 12.5% 감소한 기저효과와 2022년 8월부터 시작해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혼인 증가세 등을 꼽고 있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은 13명(0.1%) 증가했던 2022년 9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출생아 증가 폭(2.8%) 수준으로 보면 1년 전보다 3.4%(1088명) 증가했던 2015년 11월 다음으로 크다2024.06.26 15:11
경찰관이 성매매업소 단속을 목적으로 손님으로 위장해 확보한 몰래 녹음본이나 촬영본이 적법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경기 고양시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다가 지난 2018년 손님을 가장한 남성 경찰관에 성매매를 알선했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경찰관은 A씨 등과 대화를 나누며 이를 몰래 녹음했고, 단속 사실을 고지한 뒤에는 내부의 피임용품 등을 촬영했다. 검찰은 법원에 이 같은 녹음파일과2024.06.26 15:11
경찰이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 한 대형병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전날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기도 안양 모 병원을 압수수색 했다. 병상 수 100개 이상을 보유한 이 병원의 병원장 등 관계자들은 특정 제약사의 제품을 사용하기로 하고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고려제약이 종합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 2000만원 이상 금품을 수수한 의사 14명 및 제약 관계자 8명을 입건한 바 있다. 이 사건에 연루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는 1000여명 이상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2024.06.26 15:08
화재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당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에서 사망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아리셀이 불법으로 파견받았다는 정황이 짙어지고 있다. 파견이 금지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외국인 파견 노동자를 불법으로 투입했다는 의혹이다. 경찰은 아리셀 등 3개 업체 5곳을 압수수색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민길수 고용노동부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26일 경기 화성시청에서 아리셀 화재 사고 브리핑에서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한 파견은 금지돼 있다”고 말해 이같은 정황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행 파견법은 원칙적으로 32개 업종만 파견근로를 허용하는데,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2024.06.26 13:42
서울시의회 김동욱 서울미래전략통합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강남5)이 지난 25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요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거론 했다. 김동욱 의원은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대부분의 구세 재원인 재산세를 시와 나눔으로써 구 재원의 자율성과 자치분권의 권한을 많이 퇴색시킨 상태다”라며, “지방세의 본래 취지는 재주 재원을 가지고 주민 편익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특정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만으로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더 많이 받게 된다면 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켜 자생력을 떨어뜨림으로써2024.06.26 12:48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통일안보포럼(대표의원 김형재)이 서울시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광화문광장에 높이 100m에 이르는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사업에 착수하겠다는 발표에 지지 성명서를 발표했다.지난 5월 3일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국민의힘 시의원 39명의 찬성 연서와 함께 발의돼 본회의에서 가결 됐었다.김형재 대표의원은 태극기가 대한민국의 역사와 국민적 단합을 상징하는 중요한 국가상징물로서, 3·1운동 및 6.25 전쟁 당시 1950년 9월 27일 서울 수복 후 중앙청에 게양하면서 그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2024.06.26 11:19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6일‘서울특별시 풍납토성 인근 지역주민 지원 및 이주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조례안에는 국가유산인 풍납토성의 보존으로 인해 생활터전을 상실하는 풍납동 주민의 이주대책의 마련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울시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규정하는 내용과 서울시장의 책무를 담았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풍납토성 인근 주민 지원사업과 이주대책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이주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주민 지원사업 및 이주대책에 대한 예산지원 △특별회계 신설 및 관련 재원 확보 △시책의 심의 의결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이다.그리고 주민지2024.06.26 06:00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7월부터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기관 연계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참여 학생들은 예·체능, 요리, 심리·인성·생태 과목, 방송댄스, 공예, 바둑, 보드게임, 재활 체육, 수상스포츠 등 총 20개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이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방과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대상 기관으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2024.06.25 22:03
도시에서 농·어촌으로 자리를 옮기는 국민들의 수가 2년 연속 전년 대비 감소했다는 통계 자료가 나왔다. 고령자 재취직이 증가함에 따라 도시를 떠나지 않는 이들이 늘어나며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통계청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함께 작성한 '2023년 귀농어·귀촌인 통계' 보고서를 25일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귀농한 인구는 1만540명으로 지난해 대비 16.7% 감소했다. 귀어인은 750명, 귀촌인은 40만93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26.7%, 5% 줄어들었다.통계청이 당초 공개한 연간 귀농인 수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1만1504명, 2020년 1만2570명, 2021년 1만4461명으로 매년 늘었으나 20222024.06.25 17:26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재의결 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 “조례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집행정지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를 후퇴시켜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조례 폐지안 재의의 건을 재석 의원 111석 중 찬성 76석, 반대 34석, 기권 1석으로 가결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시의회의 이 같은 결정은 학교 현장의 차별·혐오 예방과 법령 위반 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 제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공익 침해 및 법 위반 여부를 가려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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