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1 17:00
서울 서소문과 중림동에서 대규모 재개발을 통해 고층 빌딩이 들어선다. 서울시가 통합 심의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 결과다.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 제11·12지구'와 '마포로5구역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건축·경관·교통·공원 등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건축·경관·도시계획·교통·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다.서울시는 이번 심의가 시가 지난 달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통합심의를 통해 정비사업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한 이후 첫 번째2024.04.21 17:00
앞으로는 서울 시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개공지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인센티브를 적용받는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도 폐지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 제도가 도입된 지 24년이 지나면서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누적된 규제 등으로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에 서울시는 민간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유연한 체계로 전환하는 용적률 개편을 추진한다.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에만 허용된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이 전2024.04.17 17:00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사고는 지난해 연간 4조3000억원 규모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 1분기에 터진 사고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3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4354억원, 사고 건수는 6593건이다. 월별로 보면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이었다.올해 1분기 보증사고 규모는 작년 1분기의 7973억원보다 80.0% 늘었다.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전세보증 사고액이 작년의 사고액을 뛰어넘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지난해 사고액은2024.04.15 17:00
정부가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 인구 감소지역에 6억원 이하 세컨드 홈을 취득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방문인구가 늘어나도록 요건 간소화와 외국인 정착을 지원한다. 15일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실행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인구 감소 지역 내 생활인구 증가를 위해 세컨드 홈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1채를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것이다.특례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2024.04.08 17:00
지난 1∼2월 오피스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오피스텔 전월세 거래량은 4만2401건이었다. 이 중 전세 거래량은 1만3839건, 월세 거래량은 2만8562건으로 월세 비중이 67.4%를 차지했다.이같은 월세 비중은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1∼2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 2011년 이후 1∼2월 오피스텔 월세 비중을 들여다보면 2016년 61.8%로 정점을 찍었다가 하락하며 2020년 49.1%까지 내려갔다. 하지만 2021년 49.6%, 2022년 57.2%, 2023년 62.2024.04.01 08:28
서울 양천구 신월3동 173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지난달 28일 최종 지정·고시됐다. 이곳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공항소음 및 비행기 운항에 따른 고도 제한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돼 2022년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모아타운 사업은 10만㎡ 미만의 저층주거지 내 소규모주택정비지역을 블록단위로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사업으로 무분별한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나홀로 아파트’ 양산을 방지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면서도 공원, 주차장 등 생활 SOC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1일 양천구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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