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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에 플랫폼업계 긴장…‘온플법’ 향방에 촉각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운 온라인플랫폼법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 등을 둘러싸고 시장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공약집을 통해 온플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온플법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사전에 방지하는 내용을 담는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내 매출 신고 의무 강화 △공정한 망 이용 계약 제도화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이다. 그동안 플랫폼 규제는 공정거래법 내에서 사후 추정 방식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온플법', 입장차에 대립각…연내 통과 불투명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법안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연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있다.온플법은 입점 업체·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법안이다. 지난해 6월 제정 추진이 결정됐지만 부처 주도권 다툼과 업계 마찰로 인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권한 합의 끝에 ‘온플법’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으로 각각 발의했지만, 두 법안 모두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되면서 사실상 논의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기국회 폐회를 앞두고 있어 소상공인 업계와 IT업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소상공인

與 ‘온플법, 정기국회 통과’ 목표··· 비공개 당정회의 열어

與 ‘온플법, 정기국회 통과’ 목표··· 비공개 당정회의 열어
2021.11.04 19:29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규제 관련 법안(온플법)’통과를 목표로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정무위에 계류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과 과방위가 심사 중인 방통위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이 존재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은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과기부가 규제 권한을 각각 갖고 있지만 규제 중복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두 가지 법안 모두를 통과시키되 중복 규제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부처 간 협의를 하되 최종적으로 미협의된 부분은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