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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UAE)가 이란 전쟁을 피해 해외로 떠난 외국인 거주자들의 세제 혜택 유지를 위해 거주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바이를 중심으로 유입된 고소득 외국인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외 체류 늘어도 세제 지위 유지” 검토
UAE는 일반적으로 세제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 12개월 동안 최소 183일 체류하거나 고용·주거 등 실질적 연계가 있을 경우 90일 이상 체류를 요구한다.
그러나 FT에 따르면 이란 전쟁 발발 이후 UAE를 떠난 외국인들이 늘어나자 당국은 체류 일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전쟁이 종료된 이후 개별 사례별로 유연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UAE 연방세무청은 전면적 예외를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다른 기관들과 협력해 규정 완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두바이에 특히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두바이는 소득세가 없는 구조와 안전한 환경을 기반으로 글로벌 부유층과 금융 자금을 끌어들여왔기 때문이다.
세무 자문사 BDO의 엘사 리틀우드는 “최근 상황으로 두바이의 안전 이미지가 훼손됐다”며 “외국인 거주자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와 이미지 모두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UAE는 ‘생활 중심지’ 기준도 함께 적용하고 있어 개인의 주요 거주지와 금융·사회적 활동 중심이 UAE에 있을 경우 세제 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전쟁과 같은 불가항력 상황도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전쟁 장기화에 귀국 포기 증가
전쟁 초기 일부 외국인은 세제 지위 유지를 위해 다시 UAE로 복귀했지만 전쟁이 3주차에 접어들고 주요 인프라가 공격받으면서 잔류 의지가 약화되고 있다.
특히 두바이 금융지구까지 공격 대상이 되면서 우려가 커졌고 항공편 취소와 공역 폐쇄도 귀국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영국항공은 최소 6월까지 두바이 노선을 중단했다.
UAE의 세제 거주 판정은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된 지난달 28일 이후 출국한 외국인들은 향후 몇 달 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세제 혜택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영국으로 돌아간 경우 영국 국세청 기준에 따라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두바이 입장에서는 자금 유출 리스크가 커진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