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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잡으려다 재산권 태울라...'조합원 지위양도 규제'에 도시정비시장 혼선

투기 잡으려다 재산권 태울라...'조합원 지위양도 규제'에 도시정비시장 혼선
2021.06.11 17:49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 취득 시점을 앞당기기로 하면서 도시정비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정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시점이 앞당겨지면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시장에선 ‘소유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영세조합원들은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지난 9일 발표한 주택정책 포괄적 협력 방안에는 도시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의 조기화 등이 담겼다. 서울시가 국토부에 제안한 내용으로,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얻을 수 있는 조합원 지

국토부, 다음달부터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 2년→3년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려면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재건축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 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예외 사유의 지연 기간과 소유 기간이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하거나 사업시행인가 후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