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1 11:44
'촉법소년' 중에 가장 어린 10∼11세 아이들 범죄가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연합뉴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용판(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 소년부에 송치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중 10∼11세는 2018년 1013명에서 올해 2197명으로 4년새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연도별로 보면 10세는 2018년 383명, 2019년 472명, 2020년 530명, 2021년 95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11세 역시 630명, 726명, 745명, 1239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특히 지난해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2019∼2020년 10∼11세 범죄 증가율은 전년 대비 10∼20％대였으나 전년에는 60∼80%로 급증했
2020.01.15 10:03
정부가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총리 주재 제15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함에 따라 형법 적용을 받지 않고 소년법 적용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소년법 적용 사건 수준의 중대한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2018.07.05 10:22
10대 중‧고교생 10명이 여고생 1명을 집단 폭행 및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소년법 폐지' 여론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피해 여고생의 언니가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은 5일 오전 10시 현재 3만8000여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글에 따르면, 청원자의 동생인 여고생 A양은 지난달 27일 알고 지내던 또래 여고생과 중고교 선후배 8명에게 서울 관악산으로 끌려가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들은 A양의 옷을 벗긴 채 수 시간 동안 각목 등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했으며, A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A양의 언니는 "동생은 지금 소변통을 차고 식도에 호스를 해서 며칠째 걷지도 못하고 밥도 물도 못 마시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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