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6 07:24
유럽연합(EU)는 15일 열린 재무장관 이사회에서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로부터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데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가 CBAM을 도입한 것은 EU 역내외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세우는 것과 함께 다른 나라에 환경대책 강화를 촉구하는 조치로 분석된다.CBAM은 국경탄소세로도 불린다. EU기업이 환경규제가 느슨한 다른 나라에 공장 등 거점을 이전하는 ‘카본 리키지’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며 EU 역내외의 경쟁환경을 공정하게 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CBAM은 EU집행위가 지난 2021년7월에 구체안을 공표했다. 이사회는 EU 집행위안을 미세 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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