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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16일 일본에 대한 관세 인하를 확정한 가운데, 일본 언론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일본이 미국에 약속한 대규모 투자가 실효성 없게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으로는 관세 재인상 위협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지지통신은 17일 관세 인하가 확정되면서 미일 합의에 따라 대미 투자 5500억 달러를 이행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은 16일 오후 1시 경 관세 인하 확정에 앞서 열린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선은 일본 측의 대미 투자 실행으로 쏠리게 될 전망이다. 사업안은 미국 측에서 구성한 투자위원회가 선별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선택 권한을 가진다. 일본은 일본 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정부계 금융기관이 지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본 측이 참여하지 않거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에는 자금을 출자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제약사항을 자국이 구성한 협의위원회를 통해 미국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로써는 일본의 투자금이 알래스카주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계획에 들어가게 될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들은 사업 수익성에 연일 물음표를 붙이고 있다.
미국 러트닉 상무장관은 현지 시간 11일 출연한 CNBC TV에서 일본 투자금액이 알래스카주 LNG 계획에 들어갈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대통령이 승인하면 건설 작업원을 배치하고 일본에 자금 요청을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미 이 계획을 두고 일본 내 최대 발전사 JERA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이프라인 건설 등 총 사업비가 6조 엔을 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가스협회 우치다 다카시 회장은 “비용 면이 걱정된다”며 고액 조달의 위험성에 경계심을 드러낸 상태다.
하지만 미국 측의 강행 결정에 난색을 표하게 될 경우 미국이 일본 측에 합의한 관세를 다시 재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에 양국 협상 실무 측의 협상력이 재차 시험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 측 아카자와 경제재생담당상은 “큰 적자 프로젝트에 출자하거나 융자, 혹은 융자 보증은 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측 양해각서에는 자금을 출자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관세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 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지통신은 “일본이 '호랑이 꼬리'를 밟지 않으면서 다른 투자 안건을 포함해 사업을 선별하고, 눈에 보이는 성과를 미국 측에 어필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대응을 강요받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