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기초지자체 재정분담률 상향에 “즉각 철회” 촉구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분담률을 과도하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는 최근 도지사 공약사업을 포함한 시책 사업에서도 도비 부담 비율을 낮추고 시·군에 최대 20%의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재정 여력이 한계에 이른 시·군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분담률 인상으로 인해 도의 재정 축소분만큼 자체 사업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도와 시·군이 공동 추진해 온 △지역개발 △복지 △공공 기반시설 등 주요 사업의 중단 또는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보건, 환경, 교육 분야 사업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협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기초지자체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정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시·군과 충분히 협의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고, 공동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생의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