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협력과 경쟁 전략 필요한 ‘사나에노믹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핵심은 확장적 재정과 금융정책이다.

직전 총리 때와 달리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강한 경제를 표방했던 아베노믹스를 승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증시 닛케이지수가 신정부 출범 이후에만 11%나 상승한 것도 재정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반도체나 차세대 원자로, 우주 사이버 분야 등에 투자를 늘리다가 재정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일본의 순 부채는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33.9%다. 순 부채는 정부의 전체 부채에서 정부 보유 금융자산을 뺀 값으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핵심 지표다. 일본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236.1%다.

서방 선진 7개국(G7) 중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부 순 부채 비율만 따지면 G7 국가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지만 일본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은 역시 재정 적자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앙과 지방의 재정건전성 목표인 프라이머리밸런스(PB)를 철회했다.

과거에 발행한 국채나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비용을 제외한 현 정권의 재정 운영 목표마저 포기했다는 의미다.

PB 관리보다 명목 GDP ​​성장이 장기금리를 웃도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인플레이션에 의지해서라도 경제를 성장시키면 된다는 논리인 셈이다.
일본이 완화적인 금융정책을 지속할 경우 엔화 약세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휘발유에 리터당 25.1엔씩 부과하는 세금을 폐지하자는 등 수입물가 안정 조치로는 막기 힘들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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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도입 등 복지 지출도 늘릴 계획이다. 일본의 확장 재정과 엔저 유지는 한국 경제에도 위협 요인이다. 양국의 수출경합도가 69%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국도 사나에노믹스와 협력할 것과 경쟁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대응하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