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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트럼프, 일부 농산물 관세 왜 없앴나…식품물가 압박에 후퇴·정책기조 변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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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트럼프, 일부 농산물 관세 왜 없앴나…식품물가 압박에 후퇴·정책기조 변화 주목

지난해 8월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의 이스턴마켓 정육 코너에 여러 종류의 쇠고기가 진열돼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8월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의 이스턴마켓 정육 코너에 여러 종류의 쇠고기가 진열돼 있다. 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일부 농산물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높은 식료품 가격을 둘러싼 미국 소비자들의 불만이 정치적 부담으로 커지는 가운데 발표된 조치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5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들어 대부분의 수입품에 10% 기본관세를 부과하는 강경 무역정책을 유지해왔지만 이번 조치는 이같은 관세 중심 기조에서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를 유지할 필요가 낮아졌다며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식품 가격 부담 확대…정책 선회 배경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에 따르면 9월 기준 가정 내 식품 가격은 전년 대비 2.7% 올랐고 쇠고기 가격은 약 13%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지만 소비자 체감 부담은 계속 커졌고 최근 주·지방선거에서 경제적 불만이 분명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러한 압력이 누적되면서 정책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에어포스원으로 이동 중 기자들과 만나 “커피 같은 일부 품목에서 약간의 후퇴를 했다”면서 자신의 관세 정책으로 물가가 오른 점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그는 다만 전반적으로 미국의 물가는 여전히 안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 무역·관세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물가 대응이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관세 정책 전반에 변화 조짐을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 통상협정 틀을 마련한 상태며 추가 협상도 추진 중이다. 관세를 지렛대로 사용하되 품목별 조정 폭을 세분화하는 방식으로 전략이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또 미국 내 쇠고기 공급 부족, 열대과일의 전량 수입 구조 등 구조적 요인이 겹치면서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유지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내부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 경제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정책 신호는 뚜렷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철폐가 단기적으로 전체 식품 인플레이션을 크게 끌어내리기는 어렵지만 관세 중심 무역정책에서 실제 후퇴 조치가 나온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공급망 안정과 물가 압력을 함께 고려한 정책 조정이 시작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는 얘기다.

미국 식품업계를 대표하는 식품산업협회(FMI)는 이번 조치가 수입 식품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고 일부 업계는 관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품목이 남아 아쉬움을 표했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