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스테이블코인 은행 특혜 아냐"…여당 "IT·핀테크 발행 허용해야"

금융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요건을 두고 여당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중심으로 발행 컨소시엄을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한편, 여당은 IT·핀테크 기업까지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가 은행권의 목적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특정 업권에 특혜를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정 업권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 시 국민경제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혁신 에너지를 살리고,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지분 50%+1주(51% 룰)’의 컨소시엄으로 제한하자는 금융위 주장과 관련, 은행권에만 문을 열어주는 것 아니냐는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의원은 “금융위가 금융·은행업권의 입장에 가까이 서주는 것 아닌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이견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오래 숙고한 사안이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 근간이 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지연시키는 원인이다.

금융위도 원래부터 51% 룰을 견지한 것은 아니다. 해당 의견은 당초 한국은행이 제안한 것으로, 금융위는 당시 금융혁신 관점에서 비은행에도 발행권을 열어주자고 대립했었다.

금융위는 이후 일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한은의 51% 룰을 일부 수용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되, 기술기업이 최대 주주로 올라설 수 있도록 지위를 인정하고 향후 이들 기업의 참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쟁점 조율 방안’을 두고 민주당은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과 핀테크 업권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IT 기업 등도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한 논의도 이날 이뤄졌다.
금융위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자본시장대체거래소(ATS) 수준(15~20%)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시장 점유율에 따라 제한선을 차등 적용하자고 주장 중이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는지 알고 있다”며 “이론적인 타당성과 실제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 새롭게 등장하는 사업자의 경우 시장 점유율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