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마통 조여도 대출 수요 못 막았다…가계부채 비상관리 ‘약발’ 제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한 가운데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문턱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집값 상승 기대에 따른 주담대와 증시 활황에 편승한 ‘빚투’ 수요가 이어지면서 대출 규제의 단기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까지 신용대출 관리 부담이 커지면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도 커지고 있다.

2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대면과 비대면 채널에서 모기지보험(MCG·MCI) 가입을 제한한다. MCG·MCI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은 5500만 원, 경기 지역은 4800만 원가량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KB국민은행은 타행 대출 상환 목적의 주담대 취급도 중단하고 대출 갈아타기 수요도 막기로 했다. 대출 모집법인 접수 한도 역시 올해 한시적으로 늘렸던 수준에서 기존 한도로 되돌렸다. NH농협은행도 지난달부터 MCG·MCI 가입 제한을 순차적으로 시행했고, 가계대출 증가분이 관리 목표치를 넘어서면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출을 중단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주담대 대표 상품인 우리아파트론 우대금리를 이달 말 종료한다. 다음 달부터 5년 변동금리 기준 주담대 금리는 1.1%포인트 오를 예정이다.

은행권의 주담대 조이기는 금융당국의 연간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가 강화된 영향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은행권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 목표를 지난해 1.7%보다 낮은 1.5%로 제시했다. 여기에 새마을금고와 농·신협 등 2금융권이 연초부터 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일부 수요가 시중은행으로 이동했고, 최근 집값 상승 기대까지 더해지며 대출 수요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신용대출도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지난 4월 신용점수 901~950점 차주에게 적용한 신용한도대출 금리는 연 4.57~5.27%로 평균 4.96%를 기록했다. 우리은행은 5.27%, NH농협은행은 5.07%, 신한은행은 5.03%로 이미 평균 금리가 연 5%를 넘어섰다.

금리 상승에도 신용대출 잔액은 늘고 있다. 5대 은행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지난 11일 108조1379억 원에서 전일 기준 108조6771억 원으로 5292억 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마이너스통장 잔액도 42조8170억 원에서 43조3094억 원으로 4924억 원 늘었다. 금융위가 지난 11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비상관리체계를 가동한 뒤에도 8영업일 만에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에서 1조원에 가까운 자금이 불어난 셈이다.

은행들은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개인신용대출 신규·갈아타기 중단, 신규 신청 시 신용대출 최대 한도 1억원 제한, 우대금리 축소, 마이너스통장 만기 연장 시 미사용 한도 감액 강화 등에 나섰지만 당장 증가세를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 차주가 이미 확보한 한도에는 규제를 소급 적용하기 어렵고, 오히려 대출 한도가 더 줄기 전 미리 한도를 받아두려는 ‘막차 수요’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도 예외가 아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올해 5월까지 기타대출을 2016억 원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증가폭은 2777억 원으로 목표를 37.7% 초과했다. 토스뱅크는 기타대출을 758억 원 줄이겠다는 계획과 달리 422억 원 감소에 그쳤다. 카카오뱅크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 전액을 기타대출로 설정했고, 5월까지 목표액 4136억 원 중 3384억 원을 집행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관리해왔지만 최근에는 주식시장 과열과 맞물린 신용대출, 특히 마이너스통장 증가세를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이미 한도가 실행된 마이너스통장은 추가 관리에 제약이 있는 데다 인터넷은행은 접근성이 높아 신용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장금리와 대출 수요가 동시에 오르는 상황이라 신용대출 금리가 단기간에 내려가기는 어렵다”며 “투자 목적의 마이너스통장 수요가 이어지면 은행권의 대출 관리 기조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