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식 기장군의원 “기장군 특혜성 사업 의혹 조사는 공정성 확보해야”

부산 기장군에서 추진된 일부 공공사업을 둘러싼 특혜성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기장군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박우식 의원이 조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갖춘 공명정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우식 의원은 24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기장군이 추진한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약 1000억 원 규모의 전수조사가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해 “부정부패나 위법행위가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면서도 “군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 사업과 의혹의 내용, 판단 근거 등을 명확히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조사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가 1000억 원대라는 것과 1000억 원 규모의 부정부패가 있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라며 “군민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우성빈 기장군수가 이끄는 새 집행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또 복지·교육·도로·주차장·공원 등 대부분의 기반시설 사업은 주민 요구와 행정절차, 군의회 심의 등을 거쳐 추진된 만큼 정책적 판단의 차이나 행정상 미비점을 곧바로 유착이나 특혜 의혹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수조사는 당시 사업 추진 배경과 공익성, 절차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공정한 과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조사 결과 위법행위나 부당한 특혜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반대로 제기된 의혹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혹 제기의 근거와 조사 결과를 군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행정 신뢰 저하와 지역사회 혼란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입장문은 최근 우성빈 기장군수가 ‘부정부패 의심 사업 전수조사 TF’를 만들겠다고 밝힌데 대해 기장군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입장에서 조사 자체를 반대하기보다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공명정대한 조사와 기장군민에 대한 충분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것이라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