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중개인 온라인 대출 광고 퇴출"… 中, '대출금 유용' 차단 고강도 규제 시행

중국 금융당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무분별하게 범람하던 민간 대출 브로커와 비인가 중개업자들의 금융 상품 광고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 칼날을 빼 들었다.

그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중은행을 사칭하거나 파격적인 대출 조건을 미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저금리 정책 대출금을 부동산 투기나 주식 시장으로 빼돌리도록 조장해 온 비제도권 대출 지원 서비스의 불법 영업 행태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도권 정식 금융기관과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제3자 공인 인터넷 플랫폼을 제외한 모든 단체와 개인은 대출, 보험, 예금 등 금융 상품에 대한 온라인 홍보 및 판촉 활동이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 차단된다. 경기 침체 국면에서 가계의 과도한 레버리지 확대를 막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부실 뇌관을 사전에 제거하려는 선제적 정화 작업으로 풀이된다.

9월 30일(현지시각) 홍콩 영자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보도에 따르면, 중국인민은행(PBOC)을 비롯해 국가사이버공간관리국(CAC) 등 8개 핵심 정부 부처가 공동 제정한 '금융 상품 온라인 마케팅 관리 규정'이 이날부터 중국 전역에서 본격 발효됐다.

이번에 시행된 새 규정은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금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케팅 주체 자격을 극도로 제한했다. 금융 라이선스를 보유한 제도권 금융기관과 법적 자격을 갖춘 제3자 인터넷 플랫폼만이 온라인 금융 상품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외의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우회적이거나 위장된 형태'를 포함해 온라인 금융 판촉 행위에 관여할 수 없도록 못 박았다.

규제 대상 상품의 범위 역시 대출뿐만 아니라 시중에서 유통되는 보험, 예금, 자산관리 상품 등 거의 모든 금융 자산을 총망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메신저 위챗(WeChat)의 모멘츠(타임라인)나 틱톡(더우인), 샤오홍슈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대형 국유은행의 공식 로고를 내걸고 초고속 대출 승인이나 파격적인 한도를 과장 홍보하던 민간 중개업자들의 광고는 즉각적인 철거 및 계정 정지 대상이 된다.

베이징 DHH 법률사무소 상하이 지사의 황선원 변호사는 이번 규정 시행으로 단기적으로 텍스트와 영상 기반의 무자격 금융 광고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규정을 발표한 8개 부처에 인터넷 공간 검열 및 정화를 전담하는 사이버공간관리국이 직접 포함되어 있는 만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감독과 적발 수위가 전례 없이 강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인터넷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중국 전역에서 활동 중인 대출 지원 서비스 제공업체는 공식 집계된 곳만 최소 500개 이상에 달했다. 이들 민간 중개업체는 시중은행의 정식 대출 상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든 뒤, 자체 등록 웹페이지로 유인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기거나 민감한 개인 신용 정보를 무단 수집·유출하는 등 숱한 불법 행위를 자행해 소비자 불만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마케팅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금융 지식이 부족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악성 부채의 늪에 빠지는 것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중개 시장의 난립 배경에 시중은행들의 무리한 대출 영업 경쟁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대형 은행들이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해 일선 지점에 공격적인 신규 대출 할당 목표를 강요했고,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한 지점들이 파트너 대출 중개업체들에게 고객 유치를 떠넘기면서 불법·과장 광고가 통제 불능 상태로 번졌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가장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는 대목은 은행 대출금의 불법적인 용도 외 유용 행위다.

상하이 소재의 한 대출 지원 중개업체 관계자는 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개업체들이 고객의 기존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주기 위해 정부 지원 성격의 저금리 중소기업 경영 자금(사업자 대출)을 편법으로 끌어다 쓰도록 알선하는 일이 잦았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대출받은 자금을 주식 시장에 투자해 레버리지 수익을 노리도록 은밀히 유도하는 경우도 허다했으며, 이러한 자금 유용과 세탁 행위는 은행 창구와 중개업계 전반에 걸쳐 공공연하게 묵인되어 온 비밀이었다고 털어놓았다.

중국 정부가 민간 브로커들의 온라인 판촉 통로를 완전히 틀어막은 것은, 실물 경기 부양을 위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공급된 정책성 저리 대출금이 자산 시장의 투기 자금으로 변질되는 왜곡을 차단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이 온라인 마케팅 창구를 공인 플랫폼으로 단일화하고 대출 실행 후 자금 흐름에 대한 추적을 강화함에 따라, 중국 핀테크 및 대출 시장의 비제도권 브로커 생태계는 급격한 구조조정을 겪을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