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하는 '교권'... 상해·폭행 등 '교권침해' 5배 늘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상해·폭행과 성폭력 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가 최근 6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원들의 심리상담과 법률상담도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희정 위원장(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학년도 교권침해 신고는 모두 1만981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67건을 제외한 1만9252건이 교권침해로 인정됐다.

연도별 교권침해 신고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 2023년 5050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후 2024학년도 4234건, 2025년 4034건으로 다소 감소했지만 2020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 6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신고는 1만8100건으로 전체의 91.3%에 달했다. 보호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 신고도 1719건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798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3444건, 상해·폭행 2295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1501건, 성폭력 범죄 601건, 협박 589건 등의 순이었다.

상해·폭행과 성폭력 범죄 등 중대 교권침해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상해·폭행 신고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61건으로 증가해 약 5배 수준으로 늘었다. 성폭력 범죄도 2023년 31건에서 2025년 114건으로 증가해 약 3.7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에 따른 조치도 상당수 이뤄졌다. 최근 6년간 조치 현황을 보면 출석정지가 69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내봉사 3148건, 사회봉사 2318건, 전학처분 1625건, 특별교육이수 1311건, 퇴학 252건 등이었다.

교권침해 이후 교원들의 심리적 회복과 법률적 대응을 위한 상담 수요도 급증했다.
심리상담은 2020년 7936건에서 2025년 5만7966건으로 약 7.3배 증가했다. 법률상담 역시 같은 기간 2459건에서 1만1027건으로 약 4.5배 늘었다.

지역별 증가 폭도 컸다. 서울의 경우 2020학년도 대비 2025학년도 심리상담이 192건에서 6552건으로 약 34배 증가했다. 법률상담은 6건에서 2907건으로 약 485배 늘었다.

경기도는 심리상담이 693건에서 1만8528건으로 약 27배 증가했고, 법률상담은 701건에서 1827건으로 약 2.6배 늘었다. 전북 역시 심리상담이 9건에서 3305건으로 약 367배 증가했으며, 법률상담은 1건에서 132건으로 13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정 위원장은 “상해·폭행이나 성범죄 같은 중대 교권침해 관련 신고가 크게 늘고, 교원들의 심리·법률 상담도 증가하고 있다”며 “교권 추락은 교원 개인이 견뎌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마비시키고, 결국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학습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겠다”며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교원이 온전히 보호받고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통계는 교권침해가 단순한 교육현장 내 갈등을 넘어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 교원에 대한 심리·법률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ed395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