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국감 첫 등판…"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경고 못했다, 국민께 송구"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첫 국정감사 무대에 올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신 총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한은이 적절한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의 질의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또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행과 재정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재정하면서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신 총재는 1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충분히 경고하지 못했다.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 당시에는 국내 주식시장의 변동성,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변동성에 관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6월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국내 투자자금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고 해외 자금 유입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것도 "당시 상황을 봐서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실책을 인정했다.

선제적인 기준금리 인상 대응은 경제적 비용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신 총재는 지난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와 관련해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통화정책 기조를 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다른 주요국보다 조금 일찍 잡았다"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여름, 특히 5월과 6월 상당 부분 시장 가격에 다 반영이 돼 미리 움직임으로써 시장에 가이던스를 주면서 사후 더 큰 변화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신 총재는 "당시 가래로 막을 것을 호미로 막았다는 표현을 썼다"면서 "시장에 쫓겨나 나중에 방어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상황보다 훨씬 더 경제적 비용이 적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추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인플레이션 추이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강조했다.

신 총재는 '10월이나 11월에 금리를 또 올릴 것인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 추이"라고 답했다.

통화정책의 독립성도 거듭 강조했다. 신 총재는 '정부가 섣불리 오버하는 정책을 펼칠 때 한은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주문에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혀 흔들림 없이 잘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금리가 오르면 특히 취약차주들이 가장 어렵다"면서 "통화정책과 조화로운 재정정책을 통한 보조가 참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신 총재는 '한은의 행보가 정부 눈치 보기에 바쁜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의 지적에 "재정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조화롭게 운용되도록 항상 저희 의견을 계속 내겠다"면서 "지속 가능성에 관해서는 계속 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단기적으로 물가와 통화량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 다만 재정지출이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면 통화정책과 반드시 엇박자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 총재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의 지적에 "실제 엇박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해 모형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확장 재정이 단기적으로 물가나 통화량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는 "아무래도 부담이 된다"고 답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높아지면 엇박자가 아닐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성장률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은의 추계도 공개했다.

신 총재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국내총생산(GDP)의 추가 성장 효과는 0.5%포인트(P)로 보고 있다"면서 "그에 따른 물가상승률 추가 상승은 0.06%P로 추계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플레이션에 추가 상방 압력을 주느냐는 조금 더 평가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0.06%P 정도면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