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민병덕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더 못 미룬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논쟁이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진입 규제보다 행위 규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두나무의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D-CON 2026’ 첫 번째 세션 ‘디지털자산 선도 국가를 향한 과제’에서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해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 차례의 공개토론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마련했지만 1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민 의원은 정부의 입법 논의가 거듭 미뤄지고 있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논쟁을 비판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할 것인지, 비은행 사업자에도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과 거래소 대주주 지분 규제 여부가 핵심 쟁점이라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이러한 논쟁보다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안정성과 자금세탁방지, 고객 신원확인 등 필요한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냐 아니냐, 주체가 무엇이 중요하냐”며 “진입 규제를 하지 말고 행위 규제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입법 지연에 따른 국제 경쟁력 약화도 우려했다.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하는 등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국내 기본법 마련이 늦어지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미국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이 지연되더라도 미국의 제도화 움직임이 늦어질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감독당국이 기존 권한을 바탕으로 관련 규칙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속도보다 제도의 유연성에 무게를 뒀다. 박 의원은 “산업 변화가 빠른 만큼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을 법률에 담으면 오히려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며 “법 제정 이전이라도 정부가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도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를 주문했다. 김 부회장은 “국내 기업들이 기술과 인력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갖추고도 관련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준비해 온 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사업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j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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