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0일 소속 임원의 뇌물공여 혐의와 원가 부정 등을 이유로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에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LIG D&A는 이틀 뒤 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7일 임시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지난 5일 이어진 비공개 심문에서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판단을 유보했으며 제재 효력은 오는 20일까지 중단된 상태다.
제재가 시행되면 LIG D&A가 우선협상대상자인 KF-21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등 5개 사업의 본계약에 제동이 걸린다. 방사청이 별도로 요청한 소형 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결정되면 개발을 마친 대드론 체계의 후속 양산에도 차질이 생긴다. 사업주체 변경 시 기존 성과를 이어받고 생산 체계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도 변수다.
물론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기업의 비위행위를 용인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위법이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에서 처분의 수위와 시점은 별개로 따져볼 문제다.
비위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되, 국가 방위 역량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정부의 몫이다. 제재의 엄중함은 처분의 무게만이 아니라 그 결과를 감당할 준비에서도 드러나야 한다.
이지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yunda92@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