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으로 뿔난 목동주민들,"국토부 장관 퇴진·위헌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

[글로벌이코노믹=김영삼기자]정부가 지난 19일 서울 목동과 잠실, 송파, 공릉, 안산 고잔 등 5곳에 대한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강행한 가운데 목동지역 주민들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등 지정 철회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 등은 22일 성명서를 내어 "주민의견을 수렴했다는 거짓으로 포장해 일방적 지구지정을 강행한 국토부와 앞으로 그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주민을 속인 서승환 국토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며 후속절차 진행과정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주민 뜻을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2월 19일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날치기 통과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약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거짓말로 주민들을 속여 놓고 비밀리에 지구지정을 강행한 작금의 상황은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민을 기만한 일방적 지구지정과 그 동안 정책의 오류는 도외시한 채 지역이기주의로 싸잡아 모든 책임을 무고한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행태에 분노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청구, 권한쟁의 심판 청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강력한 물리적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입지 선정과정에서 안전성 조사를 생략하고, 주택을 짓기 위해 검증 하도록 꾸미는 것은 결과에 과정을 맞추는 행위일 뿐"이라며 "입지선정에 대한 근거자료와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우선"이고 주장했다.

이어 "입지조사 생략, 의견수렴 생략, 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한 날림사업에 이제 주민마저 생략됐다는 데 우리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범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