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발전5개사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규모 2만명… 3년간 전환 인원 456배

[글로벌이코노믹 오소영 기자]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면서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발전5개사(중부·남부·남동·동서·서부)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의 비정규직 현황에 관심이 쏠린다.

글로벌이코노믹이 공공기관 경영공개정보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파악한 한전과 한수원, 발전5개사에 비정규직(파견·용역 포함)은 2만여명이다.
이는 지난 3년간 이들 기관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원의 454배에 이른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닌 직원을 제외더라도 올해 지난 3년보다 더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26일 정부와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전환 대상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용역 근로자 등이다. 전환 기준은 ‘상시·지속적 업무(연중 9개월·향후 2년 이상 지속될 업무)’를 기본으로 한다.

한전과 한수원, 발전5개사의 비정규직은 3월말 기준 총 2만75명으로, 지난 3년간 이들 기관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44명)의 456배에 이른다.

물론 이들이 전부 정규직 전환 대상은 아니다. 우선 육아휴직 대체자들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전5개사의 기간제 근로자들은 주로 육아휴직 대체자들이다. 남동발전(1.5명) 전부 육아휴직 대체자들이다. 남부발전(11명)은 기간제 근로자 절반 이상이 육아휴직을 대체하고자 뽑힌 직원들이다.
한전(600.5명)의 기간제 근로자들 중에는 단기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력이 많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프로젝트 사업처럼 일시적으로 일하는 인력 역시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수원도 마찬가지이다. 한수원의 기간제 근로자는 256명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60여명이 위촉 연구원들이고 일시 프로젝트를 하는 인력도 상당수여서 단순 사무노조는 소수”라며 “다만 연구원들은 반복적으로 계약해 업무가 지속되는 사람이 있는지 개개인별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의 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보다 파견근로와 용역,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소속 외 인력이 더 큰 고민거리이다.

소속 외 인력의 수는 기간제 근로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발전 5개사는 4406명이며, 한전(7715명)과 한수원(7054명)은 7000여명이 넘는다.

소속 외 인력에는 발전사 정비를 비롯해 전문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과 청소와 경비 등 단순 노무 용역 인력이 포함된다. 발전사 정비는 공공기관인 한전KPS가 맡아 해당 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와 경비, 운전사 등 단순 노무 용역의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전환 대상이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별 비정규직 실태 조사에 나서 8월 말 잠정적인 전환 규모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단순 청소와 경비 등 단순노무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보호하자는게 기본 취지”라며 “기간제 근로자는 올해 말까지 파견·용역은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소영 기자 os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