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트럼프 대통령, 무역 전쟁 확대…중국과 유럽 넘어 WTO 정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이하 현지시간) 중국 등 일부 국가가 개발도상국 지위로 부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도국 지정 방식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WTO는 망가졌다.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이 개발도상국을 자청해 특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비난의 글을 올렸다.
또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고 언급했다.

무역대표부에 문제 국가들로 전달된 목록엔 중국을 포함해 한국과 쿠웨이트, 마카오, 멕시코 등 11개국가가 지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중국을 부당 특혜국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번째로 GDP가 큰 국가라며, "미국은 중국의 개도국 지위 주장을 결코 수용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도 맞장구를 쳤다.

그는 "너무 오랫동안 부유한 나라들이 WTO를 이용해 특별 대우와 면제 혜택을 받아왔다"며 "이는 미국인들에게 불리하고 불공평한 협상의 장을 만들어 왔다"고 트럼프 대통령의 WTO에 대한 비판을 지지했다.
외신들은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압박이라고 입을 모았다.

포브스는 지난 7월 29일 중국은 WTO를 통해 인도네시아와 다를 바 없는 특별 대우를 수년간 받아왔다며 지금 두 나라의 경제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포브스는 이 때문에 경제학자들과 무역정책 담당자들은 WTO를 향해 중국에 대한 특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전했다.

외신들은 WTO를 배제하더라도 미국정부의 일방적인 혜택 중단으로도 중국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과도 무역전쟁을 확대하고 있다.

프랑스가 미국의 대형 IT업체들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와인세'를 거론하며 보복관세를 예고했다.

포브스는 유럽 내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이 유럽산 자동차를 겨냥한 관세부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내년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기반인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두 등 주요 수입처인 유럽의 반발을 의식해 당장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