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앱 마켓 정책 反전선 확대, 변화 이끌까?

정부가 구글·애플 등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인상 등 논란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기존에 게임 앱에만 적용되던 자체결제(인앱 결제)를 의무화해 30% 수준의 수수료를 웹툰, 음원, 전자책 등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실태조사 과정에서 '구글-애플' 반대 연대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공룡 플랫폼 기업들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앱 마켓의 수수료 이슈와 관련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기반 국내 콘텐츠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그동안 정부는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시장 규모, 인력, 연구개발(R&D) 현황과 전망 등에 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세부적 수수료와 앱 마켓 이용객에 대한 조사는 제외 됐었다.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사업자들이 앱 마켓의 수수료 방침 변화에 따른 손실 부분 등에 대해서 전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구글이 자체결제 의무화와 수수료 30% 전체 앱 적용을 추진으로 콘텐츠 사업자들의 부담 증가와 결국 이용자들의 피해로 아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4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는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다는 인식이다. 또한 30%로 수수료가 높아지면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등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이 내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방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10월에 입법예고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정책포럼도 내달 중으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구글의 앱 마켓 정책 변경 추진에 시정조치 적용 여부와 관련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24일 구글의 앱 마켓 정책 변경과 관련해 "시정조치 적용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