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노믹스 시대 그린산업 가속화...보조금 외 '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절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시대'가 점차 현실화 됨에 따라 그린산업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의 기업과 정부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을 연계해 실질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의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기후위기 그린뉴딜 연구회와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바이든노믹스 하에서의 세계 경제가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조 바이든 당선인 이후 미국 그린산업 가속화에 따른 한국 정부와 기업의 바람직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바이든노믹스 하에서 세계 경제와 무역 질서를 전망하고 미국·유럽의 그린뉴딜 정책을 분석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오형나 경희대학교 국제학부 교수의 발표에 이어,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이성호 에너지기술평가원 수석연구원, 정영오 한국일보 논설위원, 이형희 SK SUPEX 추구협회 사장 등의 심도 높은 토론으로 이어졌다.

정철 선임연구위원은 내년도 세계 경제성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백신 개발·보급,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갈등의 장기화 ▲금융과 실물의 괴리에 따른 위험 ▲예방과 재활 등으로 꼽았다.

특히 2021년 세계경제 전망에서 하방 시나리오는 기본 시나리오(2020년 -5.1%, 2021년 5.0%) 대비 2020년 -6.4%, 2021년 2.2%로 각각 1.3%p, 2.8%p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그 원인으로 ▲코로나 재확산과 주요국 투자 감소 ▲주식가격 하락 ▲경기침체 악화와 성장 경로 회복에 더 오랜기간 소요 등을 꼽았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와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탈세계화와 뉴뉴노멀 시대'를 전망하며 국제무역의 새로운 흐름 속에서 디지털 전환기 진입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코로나19로 디지털 기술과 디지털 무역 활용의 가속화를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도 미·중관계는 악화될 것이며 트럼프의 대중정책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겠으나 미국 정부의 대응이 글로벌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동맹을 중시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한국의 정책 추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정 선임연구위원은 덧붙였다.
한병화 연구원은 "바이든 당선에 따라 미국의 그린산업 확대가 가속화되면서 풍력, 태양광 핵심 지원정책 연장만으로 수요의 폭이 커질 것"이라며 "그린산업 위주로 일자리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스윙스테이트(미국에서 정치적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주)에 집중해 내연기관차에서 클린카 산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연구원은 "글로벌 RE100(재생에너지 생산 전력100% 사용) 기업 확대에 따라 국내에서는 SK계열사 8개사가 재생에너지 전력조달 RE100에 한국 최초로 가입했지만 국내 민간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구매하는 법적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서 "기업들이 고가의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겪게 되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내에서는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만 할 뿐 국민 수요가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기업들에게 의무화하지 않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위해 풀어야할 난제가 첩첩산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내 업체들이 배터리 셀 공장을 모두 해외에 짓는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배터리 셀 공장 증설을 유도하는 '클린카 의무제' 를 적용해 정부가 전기차 의무 판매제 도입으로 수요을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회에서 한 연구원은 그린뉴딜 연구회가 단지 '연구'로만 끝나서는 안 되며 국내에 적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민간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배터리 셀 공장 준공과 풍력발전으로 해외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오직 국내에서만 잠잠하다"며 "재생에너지의 국내 수요를 늘리기 위한 투자 확대, 정부 정책을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국회와 지자체 등이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esta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