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임시장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재조사 필요”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서울 지역의 공동주택 공시가와 관련해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높아진 공시가를 서울시가 조정할 권한은 없지만, 중앙정부와 공시가와 관련한 협의는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 인상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고,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를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달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관련해 올해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다면서 내년 공시가가 동결되도록 힘쓰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평균 19.08% 올라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19.91% 상승했다.

해마다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를 비롯해 개발부담금·복지 등 60여 개의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된다. 이 때문에 주택 보유자들은 올해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재산세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포함 등을 우려하고 있다.

오 시장은 “다음 주 초 관련 실·국과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더욱 심도 있게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