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인상 막힌 서울교통공사 '만성적자' 긴축경영..."지하철 안전 우려"

만성 적자에 허덕이는 서울교통공사가 대규모 인력 감축을 포함한 긴축경영에 나서면서 철도 안전관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공교롭게도 최근 정부의 철도안전관리 평가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최하위 등급을 받아 '시민의 발' 철도의 안전 운영·관리 부실화가 더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재정 적자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철 요금 인상이나 국고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서울시와 정부가 수용하지 않는 상황인 만큼 서울교통공사의 긴축경영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이해하면서도 결국 인력 감축과 비용 절감이 시민의 안전·편의와 직결된 철도 안전 서비스의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최근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방안에는 회사 정원의 6%에 해당하는 1000명 규모의 인력감축을 포함해 심야운행 폐지, 자산 매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올해 초부터 비상경영에 들어갔으나, 지난 4월 재보궐선거 당선으로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침에 따라 한층 강도 높은 경영합리화 방안 마련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고강도의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지하철 요금을 포함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로) 대중교통업계뿐 아니라 시민들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인상은) 시기상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5250억 원, 2018년 5390억 원, 2019년 5870억 원 등 매년 5000억 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승객 감소가 더해져 1조 11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서울교통공사 당기순손실의 약 60%는 어르신·장애인·유공자 등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이 차지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승객 수가 줄어 무임수송 손실 규모도 다소 줄었지만, 2019년 기준 무임승차에 따른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손실액은 총 6230억 원에 이른다.

이에 지난 4월 1일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광화문역에서 캐릭터 인형판매 퍼포먼스를 펼치며 정부와 서울시에게 무임수송 국비보전 등 재정지원을 호소하는 '무언의 시위'를 벌였지만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요금이 원가 이하의 수준인 이상 운영할수록 적자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손실보전이 모두 막힌 상태에서 자구노력을 통한 재정난 극복은 한계가 있고, 자칫 노후전동차 교체, 차량정비 같은 안전을 위한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승객 1인당 수송 원가는 2061원, 기본운임은 1250원이다. 승객 1명이 탈 때마다 811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30년 이상 된 노후 전동차를 비롯해 시설과 차량 개량이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금이 없어 이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5일 국토교통부가 국내 철도운영·관리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0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평가대상기관 중 최하위 D등급을 받았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번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것은 지난해 발생한 지하철 사고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면서 "무임손실 등 적자 누적으로 안전관리 소홀 때문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경영합리화 방안도 지하철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외부의 손실보전이 없이 서울교통공사의 자구 노력은 한계가 있으며, 이는 노후 전동차 교체나 정비 등 안전관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게 업계 일각의 시각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노후 도시철도차량 교체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교통공사의 노후차량 개선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러나, 개정법에 따라 올해 실제로 배정된 지원금액은 전체 노후차량 개선사업을 지원하기에 부족한 규모이고,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비로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들도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이후 아직까지 계류 중인 상태이다.

업계 관계자는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장애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의 취지에 따라 이뤄지는 국가정책인데 그 비용을 각 운영기관에게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지속가능경영 방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서비스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