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북한·이란 이어 국제자금세탁 블랙리스트 오르나

세계 37개국이 가입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북한·이란에 이어 미얀마를 자금 세탁 방지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고강도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매체 닛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다음달 파리에서 열리는 FATF 회의에서 미얀마를 향한 기구의 제재 수위를 그레이리스트에서 블랙리스트로 올리는 안건이 논의된다. 국제 외교 관계자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회의에서, 늦어도 내년 2월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FATF는 1989년 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정상회담을 통해 출범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기관이다. 한국을 포함 세계 3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으며 세계 180여 국가에서 자금 세탁·테러 자금 조달을 법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국제 기준 역할을 하고 있다.

기구는 매년 2월, 6월, 10월 세 차례에 걸쳐 총회를 개최해 정책에 관해 논의한다. FATF의 그레이리스트는 '주의 조치 국가', 블랙리스트는 '고위험 국가'로 분류되며 북한이 2011년, 이란이 2020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국가의 조직, 기업, 국민들은 세계 각국에서 은행 계좌 개설·유지,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약된다. 또 해외 기업들의 미얀마를 상대로 한 투자 역시 크게 위축된다.

FATF는 올 6월 미얀마 정부에 자금 세탁 위험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미얀마에선 지난해 2월 쿠데타가 벌어진 후 불법 도박, 마약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불법 자금과 도박, 마약 등은 미얀마를 넘어 라오스 등 인접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쿠데타를 주도한 미얀마 군부는 국제 사회와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영국과의 외교 분쟁이다. 미얀마 정부는 올 7월 피트 보울스 주 미얀마 영국 대사를 공식적으로 추방했다. 8월 말에는 전직 주 미얀마 영국 대사 비키 보먼과 그 남편 테인 린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 이달 초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