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칸소 주, 비트코인 채굴 법안 통과

미국 아칸소 주 하원이 주 내 비트코인 채굴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트코인 매거진과 크립토슬레이트 등 다수 외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주 의회 기록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 주에서는 6일 하원에서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미 주 상원에서 통과된 이 법안은 4월 7일에 등록되어 주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해 주지사 사무실로 보내졌다.

'2023년 아칸소 데이터 센터 법안'이라는 제목의 이 법안은 지방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 활동에 특정 제한을 두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비트코인 채굴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기성 비즈니스 관행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지방 정부는 표적 소음 방지법, 구역법, 사업법 등 암호화폐 채굴 활동에 특별히 적용되는 법률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법은 채굴 회사가 구역 변경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아칸소의 공공 서비스 제공자가 암호화폐 채굴 고객에게 '불합리하게 차별적인 요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은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사업 지침 및 세금 정책에 관한 주법, 운영 및 안전에 관한 조례, 공공 기관이 제공하거나 공공 기관을 대신해 제공하는 유틸리티 서비스에 대한 규칙 또는 요금, 주 및 연방 고용법을 준수하는 경우 주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다.

아울러 이 법안은 채굴자가 해당 세금과 정부 수수료를 허용되는 통화로 납부하고 전기 공공시설의 발전 능력이나 송전 네트워크에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한 개인이 해당 유틸리티 규칙과 요금에 따라 가정용 비트코인 채굴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법안은 데이터 센터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세금을 납부하며 지역 사회와 주에 일반적인 경제적 가치를 제공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게다가 차별적인 산업별 규제와 세금으로부터 비트코인 채굴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제안된 법안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의미하는 '디지털 자산'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용어를 정의했다. 또한 '디지털 자산 채굴자'를 디지털 자산을 채굴하는 개인으로, '디지털 자산 채굴'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보안 또는 검증을 목적으로 컴퓨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전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개정안은 '디지털 자산 채굴업'을 블록체인 네트워크 보안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생성할 목적으로 연평균 1메가와트(1MW) 이상의 전력을 소비하는 단일 사이트에서 작동하는 컴퓨터 그룹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노드(Node)'를 블록체인 분산 원장 기술의 사본을 포함하는 컴퓨팅 장치로 정의했다. 또 '거주지'를 영구적인 주거 장소, 유닛 또는 부속 구조물로 정의했다.

이 법안은 입법 기관이 카운티 또는 시 의회의 정족수 법원, 이사회,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지방 정부의 선출된 통치 기관을 의미하며, 지방 정부가 다른 용도로 지정하지 않은 산업 용도로 구역이 지정된 지역에서 디지털 자산 채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미국의 다른 두개의 주, 미주리주와 몬태나주에서도 유사한 채굴 보호 법안이 통과됐다. 주 정부 수준보다 낮은 다른 관할권에서도 채굴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번컴(Buncombe) 카운티는 최근 해당 지역의 신규 및 기존 비트코인 채굴 운영에 대해 1년 동안 유예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de.kim@g-enews.com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