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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를 대표하는 신흥 경제 강국 인도네시아가 마침내 자국 국민의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관측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인도, 중국, 미국에 이은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면서 2년 연속 5% 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세계 16위의 경제 대국으로 이같은 행보는 고급 인력을 자국 경제 생태계로 최대한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루훗 해양투자조정장관 “이중 국적 허용하는 쪽으로 국적법 개정 검토 중”
인도네시아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은 루훗 빈사르 빤자이탄 해양투자조정장관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루훗 장관은 이날 17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위해 인도네시아를 찾은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MS) 최고경영자(CEO)와 면담을 갖기 전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인도네시아 국적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델라 CEO는 인도네시아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인공 지능 역량 강화를 위해 MS가 향후 4년 동안 17억 달러(DIR 2조400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이날 발표했다.
현행 국적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민은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 상실 이유에 해당되면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고, 외국인이 인도네시아 국적을 취득했으나 원래 국적을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인도네시아 국적은 자동 상실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법에 따라 인도네시아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18세가 되면 인도네시아 국적이나 외국 국적 가운데 하나만 선택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고쳐 이중 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 루훗 장관의 설명이다.
◇이중 국적 허용으로 방향 튼 이유
그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이유와 관련해 “고급 인력을 다시 인도네시아로 끌어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움직임이 고급 인재를 최대한 자국에 유치하는데 목표를 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특히 이웃한 아시아의 최대 경제 강국 싱가포르로 자국의 고급 인력이 유출되는 문제를 놓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고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이민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인도네시아 국적을 포기하고 싱가포르 국적을 취득한 인도네시아 국민은 4000명에 육박한다.
특히 이들의 연령은 25세에서 35세 사이인 것으로 파악돼 인도네시아 입장에서는 젊은 나이의 전문직 인력을 붙잡기 위해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독립 100주년을 맞는 오는 2045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비전과도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인재들이 장기 국가발전계획의 중추가 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처럼 전도 유망한 젊은 직장인들이 싱가포르를 비롯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사태가 지속되면 비전을 이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을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