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합리적 접근 필요"…민주당, '게임 질병 반대' 토론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게임 특별 위원회(게임특위)가 '게임 이용 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지적하며 '상식적, 합리적 정책 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게임특위 토론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28일 오후 2시 시작됐다.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유정 국회의원과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이장주 부위원장 등 특위 관계자들은 물론 김동은 메제웍스 대표, 백주선 법무멉인 대율 대표변호사, 이민석 연세대학교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연구교수 등 산업, 법조, 학계 전문가들이 연사로 함께했다.

개회사를 맡은 강유정·황희두 공동위원장은 "확실한 인과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공식 등재될 경우 문화,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 토론의 출발점", "이용 장애 관련 논의가 공회전하는 면이 있었던 만큼 실질적 토론, 연구 과제 정리를 통해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을 찾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과 함께 폐지됐던 게임 셧다운제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 현업인들의 목소리가 반영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도입되길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회 의원은 "과몰입을 일으키는 수많은 콘텐츠 중에서도 게임만 콕 집어 규제하려는 시도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게임 문화가 긍정적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장주 부위원장은 '소탐대실', '친구 이마에 붙은 파리를 쫓으려 도끼를 휘두르지 마라'는 말을 강조하며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에 따른 부작용에 우려를 표했다.

이 부위원장은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이 가져올 손해에 대한 다양한 업계의 목소리를 다양한 형태로 경청하고자 한다"며 "질병 코드 도입에 찬성하시는 분들의 반론 또한 경청할 것이니 부디 현장에서 우려하는 생생한 목소리들도 경청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백주선 변호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정의한 게임 이용 장애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이를 국내에 도입해 게이머들을 이용 장애자로 규정할 경우 이들이 마약, 알코올, 니코틴, 도박 중독 관련 규제와 같은 형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은 새로운 게임 규제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실생활에도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청소년기에 중독, 이용 장애 진단 이력이 남는다면 입시, 취업, 병역, 보험, 해외 입출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스포츠 기업 T1의 연구원을 겸임하고 있는 이민석 연세대 연구교수는 게임 질병 코드 도입이 e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e스포츠 유망주 육성 시스템이 강점인 반면 비즈니스 모델(BM)은 스폰서십 중심으로 해 다소 취약한 면이 있는데,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는 양면에 모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석 연구교수는 "하루 10시간 씩 게임을 연습하는 프로게이머 연습생들은 오히려 게임을 쉬고 싶어하고, e스포츠 아카데미들은 게이머들이 건강하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은 이러한 현장의 모습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미래의 e스포츠 꿈나무들을 환자로 낙인 찍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산업계에서도 게임 질병 코드 도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김동은 메제웍스 대표는 "국산 웹툰, 애니메이션 상당수가 자연스럽게 게임화되는 것은 물론 은행, 커머스, 메신저 앱 조차 '게이미피케이션'을 도입하고 있다"며 "디지털 시대에서 게임과 비 게임의 경계는 무너지고, 이에 있어 강점이 있는 한국 산업계에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은 때 아닌 족쇄를 채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남윤승 OGN 대표는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이 1970~80년대 만화 등 콘텐츠 검열과 닮아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게임이 중독 물질로서 규제당할 경우 창작자들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은 물론 인력 유입 감소, 다양성 축소에 따라 업계 전반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를 표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