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이민 신분 수집’ 공포의 실체… 알고 보니 개인정보법 독소 조항?

미국 내 틱톡(TikTok) 이용자들이 앱의 새로운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된 ‘이민 신분 및 성적 지향 수집’ 문구를 확인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실제 수집 항목을 늘린 것이 아니라 강화된 주(州)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려는 법적 고지 절차인 것으로 드러났다.

테크크런치(TechCrunch)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틱톡의 미국 내 소유 구조 변경에 따른 필수 알림 과정에서 이용자들이 평소 무심코 지나치던 약관 세부 내용을 확인하며 발생했다. 6하 원칙에 따라 분석하면, 지난 23일 미국 전역에서 틱톡 이용자들이 업데이트된 프라이버시 정책 속 ‘민감 정보’ 항목을 발견하고 정부 감시 가능성을 우려하며 계정 삭제 등 집단행동에 나선 모습이다.


틱톡의 이번 정책 업데이트는 미국 내 합작 투자사 설립 등 소유 구조가 바뀌면서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조건과 수집 정보를 다시 알릴 법적 의무가 생겨 진행됐다. 논란이 된 문구는 틱톡이 사용자의 콘텐츠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족, 민족, 종교 신념, 성생활이나 성적 지향, 트랜스젠더 또는 논바이너리 신분,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 등 민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문구가 새로운 정보 수집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블랭크 롬의 제니퍼 다니엘스 파트너 변호사는 “틱톡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과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권리법(CPRA)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고 누구와 공유되는지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이용자가 직접 영상 콘텐츠에 해당 내용을 담거나 설문조사에 응할 때 플랫폼이 이를 기술적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사전에 법적 면책권을 확보하려고 상세히 명시했다는 분석이다.


틱톡의 이번 정책 업데이트는 미국 내 합작 투자사 설립에 따라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조건과 수집 정보를 다시 알려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겨 진행됐다. 논란이 된 문구는 틱톡이 이용자의 콘텐츠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인종, 민족, 종교 신념, 성생활이나 성적 지향, 시민권이나 이민 신분” 등 민감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문구가 새로운 정보 수집을 뜻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법무법인 블랭크 롬(Blank Rome)의 제니퍼 다니엘스 변호사는 “틱톡은 캘리포니아 소비자 개인정보보호법(CCPA)과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권리법(CPRA)에 따라 민감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쓰이고 누구와 공유되는지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직접 영상에 해당 내용을 담거나 설문조사에 응할 때 플랫폼이 이를 기술적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사전에 법적 책임을 피하려 상세히 명시했다는 분석이다.


이용자들이 이번 약관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최근 미국의 삼엄한 정치 상황이 자리 잡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로 미네소타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는 등 사회적 불안이 큰 시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활동에 항의하며 수백 개 기업이 문을 닫고, 미국 시민권자 르네 굿(Renee Good)의 사망 사건까지 겹치면서 ‘정부 감시’에 대한 공포가 틱톡의 약관 문구와 결합했다.
과거에는 틱톡 모기업인 바이트댄스(ByteDance)를 통한 중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이 주된 우려였다면, 이제는 미국 이용자들이 자국 정부의 감시 도구로 앱이 쓰일 것을 더 걱정하는 모양새다. 블랭크 롬의 필립 야넬라 프라이버시 부문 공동 의장은 “최근 변호사들이 이민 및 민족 데이터 수집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틱톡이 소송 위험을 줄이려 법에 정의된 민감 정보 범주를 너무 직설적으로 나열한 것이 오히려 이용자에게는 침해적으로 느껴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틱톡뿐만 아니라 메타(Meta) 등 다른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도 비슷한 개인정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표현 방식에서 차이가 난다. 메타의 정책 역시 세부적이지만, 틱톡처럼 ‘이민 신분’이라는 단어를 직접 노출하기보다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을 택한다.

비즈니스 소송 전문 애슐리 디푼토럼 변호사는 “틱톡의 정책은 일반 소비자가 아닌 규제 당국과 법원을 대상으로 작성했기에 용어가 매우 딱딱하고 위협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결국 기업이 법적 책임을 피하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수록, 이를 받아들이는 이용자의 심리적 저항과 불안은 커지는 역설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틱톡 측은 이번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미국 내 틱톡 소유권 이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미 정부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제한하는 추가 장치가 마련될지, 그리고 이와 비슷한 ‘민감 정보’ 고지 논란이 다른 플랫폼으로 번질지가 주요 변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