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0만 가구 공급 '속도전'…지자체 교통대책 요구에 발목 잡히나

정부가 수도권에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연내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선다. 다만, 김포 등 교통 혼잡이 심각한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광역교통대책 없는 대규모 주택공급에 반발하고 있어 공급 확대 정책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연내 추가 신규택지 발표 가능성에 대해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홍장관은 “정부는 올해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7만2000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계2구역이 포함된 서울 지역에서 연말까지 3만1000가구 착공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 지역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29일 '8·13 주택 신속 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6곳에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앞서 공개한 서울 강서, 남양주 도심, 경기 광주역세권2 등 3곳의 2만7200가구를 합하면 총 9곳에서 약 10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이다.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는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등이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2030년 이내 착공한다는 방침이지만 추가 후보지가 모두 경기도에 위치한 데다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서울의 단기적인 주택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신규 택지 예정지역의 반발도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김포시는 광역교통망 확충 없이 대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하면 기존 교통난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김포아라지구는 이번 신규택지 물량의 약 48%인 3만7000가구가 집중된 최대 사업지다. 김포시는 이미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추가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서울지하철 5·9호선 연장을 비롯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자족시설 확보, 지방재정 부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남 등 대규모 공급이 예정된 지역에서도 교통 인프라와 일자리 시설 확충이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주택공급 물량 확보에 집중하는 반면 지자체들은 교통과 교육, 일자리 등 기반시설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만 늘어나면 기존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악화하고 신도시의 베드타운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홍 장관은 이에 대해 “김포시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교통 문제”라며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와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역사 설치와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서울 연결 도로망 개선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철도망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필요한 만큼 신규택지 입주 시점에 맞춰 교통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교통시설 확충이 지연될 경우 주민 반발이 장기화하면서 택지 개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서울 도심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역시 서울시와의 협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는 지난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높이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용적률 상향이 현실화하면 일반분양 물량 증가로 사업성이 개선돼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장관은 “서울시와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실무 협의를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이 실제 공급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확충과 자족시설 확보 등 지자체와 신속합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