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미 신탁은행 인가…비트코인 ETF 80% 연방 감독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지난 6일 미국 통화감독청(OCC)으로부터 국가 신탁은행 인가를 받아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자금의 80% 이상을 연방 감독 아래 보관하게 됐다.

암호화폐 전문 채널 코인뷰로는 15일(현지시각) 코인베이스가 '코인베이스 내셔널 트러스트 컴퍼니' 명의로 기관용 자산 보관에 관한 연방 면허를 취득했다고 보도했다. 과거 미 당국의 소송 철회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심사 끝에 연방 수탁 체제로 전환되면서 퇴직연금 시장 개방 기대와 기존 은행권의 반발이 맞물리는 국면이다.


이번 인가의 핵심은 새로운 금융 영업이 아니라 기관 수탁 사업의 감독 주체 변경이다. 신탁은행은 타인의 자산을 수탁자로서 보관하는 기관이어서 예금을 받지 않고 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자 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코인베이스 신탁은행의 사업 범위는 기관 고객을 위한 암호화폐 보관과 현금·암호화폐 이체로 한정되며 스테이킹과 거래 사업은 신탁 밖 별도 계열사에 그대로 남는다.

인가가 지닌 시장 파급력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공시 서류에서 확인된다.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 투자설명서는 2018년 뉴욕주 면허를 받은 '코인베이스 커스터디 트러스트 컴퍼니'를 수탁자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유입된 전체 자금 가운데 80% 이상이 코인베이스를 수탁 기관 중 하나로 둔 펀드에 담겨 있다. 코인베이스의 기관 보관 사업은 앞으로 3년에 걸쳐 기존 뉴욕 법인에서 OCC의 직접 감독을 받는 국가 신탁 법인으로 옮겨 간다.


연방 신탁은행 인가는 거대 자금이 모인 미국 퇴직연금 시장의 문턱도 낮춘다. 미국 노동부는 2022년 내렸던 퇴직연금 401(k)의 암호화폐 편입 경고를 올해 철회한 데 이어 지난 5일 암호화폐를 포함한 401(k) 대체 자산 최종 규칙을 백악관 검토에 넘겼다.

미국 세법상 개인퇴직계좌(IRA)의 수탁자는 은행이거나 국세청 특별 승인을 받은 회사로 제한되는데 신탁 기능이 있는 신탁회사도 은행으로 인정된다. 연방 인가 신탁은행이 퇴직계좌 수탁자 자격을 갖출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코인베이스는 아직 퇴직연금 관련 상품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다. 실제 시장에 진입하기까지는 계좌 운영 관리자와 소유권 기록 관리자, 수탁 책임을 지는 신중한 기관들을 설득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신탁은행 설립은 암호화폐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지난해 서명된 지니어스법(GENIUS)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금을 1대1 비율로 분리해 규제받는 수탁자에 맡기게 돼 있다.

올해 최종 승인을 받은 서클의 신탁은행은 USDC 준비금을 보관하고 리플 신탁은행은 RLUSD 준비금을 관리한다. 2021년 앤트레지가 처음 국가 신탁 인가를 받은 뒤 비트고와 서클, 리플에 이어 코인베이스가 합류했고 월드리버티와 팍소스, 피델리티는 조건부 승인 단계에 있다. 코인베이스는 신청서에 스테이블코인을 직접 발행하지 않겠다고 명시했다.


연방 면허 취득에도 사업상 한계와 기존 금융권의 견제는 뚜렷하다. 국가 신탁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계좌가 없어 연준 결제망에 직접 접근하지 못한다. 고객 현금 역시 신탁 내부가 아닌 외부 은행 계좌에 보관되며 보관 자산에는 예금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3년 제기했던 미등록 거래소 소송을 지난해 완전히 철회하자 코인베이스는 약 7개월 뒤 국가 신탁 인가를 신청했다. 인가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는 약 13개월이 걸렸으며 이 기간 미국은행협회가 심사 지연을 요청하는 등 은행권의 반발이 이어졌다.

지역 은행 단체인 독립지역은행협회(ICBA)가 제기한 OCC 규칙 무효 소송에서 법원이 은행권 손을 들어주고 연준 계좌 개설이 무산된다면 코인베이스의 제도권 금융 확장 구상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소송 리스크가 해소되고 백악관의 401(k) 대체 자산 규칙 승인과 맞물려 퇴직연금 수탁 상품이 출시된다면 기관 자금 유입은 한층 가속할 전망이다.

ICBA는 지난 2일 워싱턴 연방법원에 인가 근거가 되는 OCC 규칙을 겨냥해 소송을 냈고 소송 제기 5주 만에 코인베이스 인가가 효력을 얻어 현재 판결 없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레베카 로메로 레이니 ICBA 최고경영자(CEO)는 "의회는 국가 신탁 인가를 암호화폐 기업이 은행 시스템으로 들어오는 옆문으로 만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용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iscrait@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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