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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혁 서울시 의원 "공무원 시험 AI 부정 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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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혁 서울시 의원 "공무원 시험 AI 부정 대책 있나"

"탐지 장비 갖추고 모의훈련 도입… 2027년 시행 전 대책 마련"
윤수혁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윤수혁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초첨단 소형 전자기기를 동원한 국가 자격시험 부정행위가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시 공무원 채용 전형의 보안망을 원점에서 다시 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 질의를 통해, 첨단 IT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에 맞서 서울시 공무원 채용시험의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시험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공직사회 전체는 물론 시정 운영 신뢰도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세무사 시험 부정 사태로 드러난 현장 감독의 한계


이번 지적은 최근 발생한 고난도 전문자격시험 부정 적발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앞서 치러진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가 무선 통신장비와 생성형 AI를 조합해 부정 시험을 치렀다고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는 파문이 일어났다.

당시 시험장에는 복수의 감독관이 배치되었고, 문제의 수험생 역시 감독관과 인접한 자리에 앉아 있었음에도 현장에서 범행을 걸러내지 못했다. 이 사건은 기존의 육안 위주 시험 감독 방식이 첨단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부정행위 앞에서는 무력할 수밖에 없음을 적나라하게 증명했다.

서울시 역시 지난 10월 말 임용시험 감독관 근무 지침에 스마트안경이나 무선 이어폰 검수, 휴대전화 사전 일괄 수거 등의 절차를 보완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의 수법은 정형화된 스마트 기기 외에도 육안으로 식별하기 힘든 초소형 장비를 은닉하는 방식을 쓰기 때문에 현행 검수 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 탐지 장비 도입 및 2027년 전 가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 세워야"


이날 감사를 통해 윤수혁 의원은 현재 시행 중인 전자기기 검사 시스템이 초소형 기기를 실제로 걸러낼 수 있는지 검증했는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다양한 신종 부정 수법을 상정한 실전형 감독관 모의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단순한 주의 촉구를 넘어 전문적인 식별 인력 배치와 전파·금속 탐지 장비 같은 기술적 보완 수단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오는 2027년도 공무원 채용시험이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종합 대응 매뉴얼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혁 의원은 “임용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시민과 가장 최전선에서 소통하는 공무원 집단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며 “인재개발원은 기술 발전 속도에 발맞춰 진화하는 부정 수법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교한 교육과 모의훈련을 포함한 혁신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