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중금리대출금리 최고 10%에서 6.5%로 3.5%포인트 인하

시중은행의 중금리대출 금리가 최고 10%에서 6.5%로 인하된다.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 금융업권도 중금리대출이 동반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의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제도개편을 통해 중‧저신용층에게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인정해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금리상한 요건도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하한다.

현행 업권별 금리 상환을 보면 은행 10%, 상호금융12%, 카드사 14.5%, 캐피탈 17.5%, 저축은행 19.5%다. 제도 개선에 따라 금리상환은 모두 3.5%포인트씩 인하돼 은행, 6.5%, 상호금융 8.5%, 카드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로 낮아진다.
금융위는 은행권의 중금리대출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 관리 재개 시 은행권 중금리대출은 일부 예외를 검토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연간 중금리대출 공급계획을 마련하여 공개하고 분기별 공급실적을 비교 공시할 예정이다.

또 인터넷전문은행이 법과 도입취지에 부합하게 중‧저신용층에 대한 대출을 혁신적으로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적으로 중‧저신용층 대출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이행 현황이 투명하게 공시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축은행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중‧저신용층에 특화된 신용평가모형도 개발‧보급한다. 신용평가모형 고도화 태스크포스에는 금융위‧금감원, 저축은행중앙회, CB사, 핀테크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그간 사잇돌대출 운영과정에서 축적된 100만건의 중‧저신용층 빅데이터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의 중금리제도 개선방안은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