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보 "실손·자동차보험 제도 개선해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백내장 수술 및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해 실손의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방지 등 자동차보험 종합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겠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서울에서 열린 ‘금감원장-손해보험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해보험 감독 방향 관련 그는 “사전예방적 감독과 사후적 감독 간 조화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며 “먼저 시스템리스크가 우려되는 보험회에 대해 잠재리스크 예방을 위한 사전적 검사를 실시하고 리스크 수준이 낮은 보험사에 대해 자체감사 등을 통한 시정능력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 관련 그는 “상품개발, 보험모집, 보험금 지급 등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보험사 자체 상품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상품개발을 차단하고 보험모집 단계의 소비자 보호 취약요인을 개선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손보업계가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도 아끼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정 원장은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응해 영업방식 및 판매상품 제한, 금지행위 등에 대해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 아래 규율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손해보험업계가 4차산업 발전과 환경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험사의 신사업 진출 등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헬스케어 자회사 소유 등을 폭넓게 허용하고 플랫폼 기반의 종합생활금융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불전자지급업무 등 겸영‧부수업무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율주행차 및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 보험상품 도입*을 유도해 적극적 위험 관리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끝으로 “손해보험업계는 영업환경 변화와 새로운 산업발전에 대응해 신규 위험을 분석하고 보장영역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에도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과 홍원학 삼성화재 사장,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 김용범 메리츠화재 대표, 권중원 흥국화재 대표, 이명재 롯데손해보험 대표, 최창수 농협손해보험 대표, 유광열 서울보증보험 대표가 참석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