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법원, 콘텐츠 삭제 명령 불복 구글에 사상 최대 벌금부과

러시아 법원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알파벳 자회사 구글에 대해 금지된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72억 루블(약 1164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모스크바 법원은 구글이 콘텐츠 삭제명령에 불복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벌금을 부과했다.

벌금액은 구글의 매출액에 근거해 산출됐다고 러시아법원은 지적했다. 스파크 인터팩스의 데이터 베이스에 따르면 구글의 지난해 러시아 매출액은 약 850억 루블이다.

러시아법원이 콘텐츠 삭제명령 불복을 이유로 부과한 벌금액수로는 사상 최대다. 러시아는 해외 기술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구글은 이메일을 통해 전달된 모스크바 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추가 조치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올해 들어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대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구글과 트위터 등 기업에 대해 불법시위에 참여를 촉구하는 투고와 기타 위법이라고 간주되는 콘텐츠의 삭제를 강제하려 하고 있으며 지금까지도 벌금을 부과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

러시아가 빅테크 기업들에 삭제 명령한 콘텐츠는 마약 남용과 위험한 유흥을 조장하는 게시물, 집에서 만든 무기와 폭발물에 대한 정보가 담긴 게시물, 극단주의나 테러 단체들의 게시물 등이다.

러시아 정부는 또한 러시아내 데이터보관에 관한 법을 엄격하게 규정해 위법하는 기술기업의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의회선거 기간에는 러시아당국은 구글과 애플의 러시아직원을 투옥할 것이라고 위협해 양사는 러시아의 앱으로부터 반체제파가 개발한 여당 낙선 지원앱을 삭제했다.

이미 구글은 올해 초부터 콘텐츠 위반을 이유로 3200만 루블이 넘는 벌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