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백악관 긴급 브리핑 러시아 FDPR 수출통제 한국도 사전승인 면제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수출통제인 FDPR에서 한국도 사전승인을 면제받게 됐다.

4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날 러시아 수출통제 FDPR에서 적용서 한국도 예외 인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앞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정책을 내면서 대부분 우방국에 대해서는 상무부 승인을 면제히면서 한국은 이 면제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우리정부 산업통상자원부도 "한미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오늘중으로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처를 할 계획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미국 상무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달 24일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등 7개 분야 57개하위 기술을 활용해 만든 제품을 러시아로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 당시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영국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 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한편 러시아의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치솟던 국제유가가 3일(현지시간) 이란 핵합의 복원 기대감에 상당폭 진정됐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는 2.6% 떨어진 107.67달러에 마쳤다. WTI는 장중 한때 배럴당 116.57달러로 지난 2008년 9월22일 이후최고가를 기록하는 등 급등세를 이어가다 하락 전환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핵합의 복원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른 것이 국제유가를 안정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이란과의 핵 합의가복원되면 글로벌 산유량의 1%에 해당하는 하루 100만 배럴이상의 이란산 원유가 시장에 다시 공급될 수 있다. 그렇게되면 이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유 공급 차질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세계 3위 산유국인 러시아의 원유가 시장에서 퇴출되더라도 이란산 원유가 그 자리를 보충할 수 있다. 현재까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 국가는 캐나다 뿐이이다. 다만 상당수 기업이 잠재적 제재 위반 가능성을 우려해이미 러시아산 원유를 기피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김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