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공약 '산업은행 부산 이전' 놓고 찬반양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인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여부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8일 부산 유세 때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말하는 등 부산에 금융 공급 허브를 구축하고 부산을 '세계적 해양·무역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을 밝혔다. 윤당선인은 이미 지난 1월 부산 지역 관련 공약을 내놓으면서 '산은 이전'을 명시했다. 대선 캠프 정책위원이었던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설득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은 부산의 금융 생태계 선순환을 위해서 산은과 같은 대형 정책금융기관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현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는 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 자산관리공사·한국거래소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이전해왔다. 하지만, 금융 중심지 역할 수행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은 내부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거세다. 산은 관계자는 "연차가 낮은 직원이나 이직 후에도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직원들은 이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산은 노동조합 역시 "산은의 역할은 도외시된 채 대선 과정에서의 정치적 논리에 산은만 희생양이 됐다"며 본사의 지방 이전을 강력히 반대했다. 노조 측은 지방 이전 관련 입장문을 통해 "전 세계 주요국 사례 및 대한민국 경제에서 산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산은 본점의 지방 이전은 기관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 악화까지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역시 지난 1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 공약 관련 "옮겨봐야 소용없고 소탐대실 할 것이다"며 이전에 대해 강한 반대의 뜻을 보였다. 이 회장은 간담회에서 "근본적인 인프라와 기술을 갖춰 나가고 금융이 도와줘야 하는데 주객이 전도된 몰 이해 탓에 지역 정치인들이 잘못된 주장만 펼치고 있다"며 "말이 마차 앞에 있어야 하는데 마차를 말 앞에 두고 끌어보라고 하는 행태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지난 4일 부산 유세 현장에서 "산업은행뿐만 아니라 대형은행과 외국은행들도 부산에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당시, 발언을 두고 금융권에선 이전 기관이 산은에만 그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전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는 기관은 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수협은행 등 서울에 본사를 둔 다른 정책 금융기관 및 특수은행이다.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함께 새 정부가 핵심 금융정책을 추진하려면 새 판을 짜야 할 필요성이 크다. 현재 윤 당선인은 금융감독 체계를 비롯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조직 개편에 대해선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구성되고 난 뒤에야 밑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 조직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 한다. 다만 금감원의 권한 일부가 약화될 것이란 전망은 있다. 캠프에서 경제정책본부장을 맡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7월 금감원의 힘을 빼는 법안을 발의했다. 금감원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와 감독 업무만 맡고, 금융사 임직원 등의 중징계 이상 징계 권한은 모두 금융위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이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정책들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 캠프는 가족 사칭 메시지 등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7744억원에 달했다. 윤 당선인은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법 집행 강화'와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실효성 제고'를 공약했다. 또 보이스피싱 단속을 위함 범정부 합동 단속조직 설치도 공약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사의 책임도 강화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고, 금융 민원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도 함께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은 유치에 나선 부산시는 3단계 사업 건물을 핀테크·블록체인 등 디지털 융복합 금융업무 공간으로 사용하고 바로 옆에 남겨둔 일반용지(1만6900㎡)를 산업은행 본사 부지로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 공약 관련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 시 수도권에서 쌓아온 경험과 네트워크 등이 일시에 무너지고 은행 시스템 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이도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ohee1948@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