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공공아파트, 본청약 6.4% 불과…사업착공 지연에 '외면'

3기 신도시 공공아파트가 사전청약 이후 착공과 본청약이 계속 연기되면서 입주를 기다리는 무주택 서민과 신혼부부에게 ‘한없는 기다림의 고통’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화재 발견, 환경평가 등의 이유로 사업 착공이 늦어지면서 사전청약 후 실제 본청약을 한 신청자 비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건설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 제도가 부활한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실시한 공공아파트 사전청약 주택 4만4352가구 가운데 실제 본청약 신청자 수는 6.4%인 28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계약자는 이보다 더 적은 2306명 정도였다.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다양한 이유로 사업착공이 지연되면서 사전청약자들이 본청약에 참여하지 않아 실제 분양계약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첫 삽을 뜨기 전에 사전청약을 받기 때문에 실제 입주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청약자들이 본청약을 외면하는 이유는 착공까지 지연되면 입주 시기를 더더욱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공 사전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본청약까지 무주택가구 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 기간에 다른 주택을 구입해 유주택자가 되면 본청약 지위를 잃는다. 지난 2010년 사전 청약한 경기 하남 감일지구는 2021년에 입주가 이뤄져 10년이 넘게 걸렸다. 입주시점까지 사전청약 당첨자는 전·월세로 살아야 하며 분양가도 사전청약 당시 예정가격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크다.

올해 9월 기준 3기 신도시 등 공공아파트 사전청약이 시행된 총 82개 지구 중 25개 지구(30.5%)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사업이 지연된 지구는 위례, 성남신촌, 수원당수, 파주운정3 2곳, 고양장항, 인천계양 2곳 등 상당수다.

사업지연 사유도 다양하다. 지난해 9월 본청약 예정이었던 위례 A2-7지구는 교육환경평가 승인 문제로 1년 넘게 지연되면서 다음달로 변경됐다. 지난 5월 본청약이었던 의왕월암 A1·A3 지구는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대규모로 발견되면서 내년 5월로 연기됐다.

다음달 본청약 예정이었던 성남낙생 A1 지구는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인한 설계중지, 문화재 발견 등의 사유로 오는 2026년6월로 미뤄졌다.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정상추진 지구는 48곳, 본청약이 완료된 지구는 9곳 정도다.

정부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 입지와 사업변경 가능성이 낮은 입지를 선별해 사전청약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착공이 지연되는 곳이 30%에 달해 청약당첨자에게 ‘한없는 기다림의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는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는 택지를 중심으로 사전청약을 해야 한다”며 “차질 없는 주택시공 추진과 더불어 예비당첨자에게 안내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주의 깊게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상인 글로벌이코노믹 선임기자 baunam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