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애플·구글 독점 규제…반독점 법안 발의 예정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반(反)독점 소송전'에서 패소하자 일본도 구글과 애플의 거대 공룡을 대상으로 반독점 금지 법안을 만든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내년 일본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법안은 주로 앱 마켓 및 결제, 검색, 브라우저, 운영체제 등 4개 영역에 초점을 맞춰 사용자를 사업자 자체 생태계에 머물게 하고 경쟁업체를 차단하려는 플랫폼 사업자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만약 기존의 일본 독점 금지법 과태료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벌금은 문제시된 활동으로 인해 얻은 수익의 약 6%가 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내년 초에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해당 법이 적용되는 기업을 매출과 사용자 수 등을 토대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주로 글로벌 대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며, 일본 현지 기업은 반독점 금지법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자체 앱 마켓인 앱스토어 외 방법으로 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강제하고 있다. 구글은 다른 배포 플랫폼을 통한 앱 설치를 허용하지만 결제 시스템은 반드시 구글을 통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결제 시 수수료를 30% 부과해 앱 사용 '통행료'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다. 높은 수수료는 '인앱결제(앱 내 자체 결제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애플과 구글의 모델이 모바일 시장에서 회사의 지배력을 공고히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독점 금지 법안은 안전하고 사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한 타사 앱 마켓 이용 및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일본의 모바일 앱 시장은 2023년에 2018년 대비 절반가량 증가한 292억 달러(약 37조8000억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