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수촌지구 주민대책위, 토지 보상 놓고 시행사와 갈등

평택시 수촌지구 민간 도시개발사업 토지 감정가 보상 협상을 놓고 시행사와 주민들 간에 이해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수택지구는 지난 2009년 평택시 칠원동 249-5번지 일원(38만 5523㎡ 규모)을 시가 개발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민간이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총 3593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기존 원시행사 파산 등으로 수십년간 사업이 답보상태로 주민과 시행사 간의 갈등이 깊어진 상황이다.

이후 2020년부터 현 시행사가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주민들과의 토지보상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해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최근 수촌지구 주민대책위는 현 시행사가 토지 쪼개기 편법을 이용하여 토지를 매입하여 주민 동의율을 높이고, 토지 감정가를 낮추려 매입한 토지를 명의신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주민대책위는 “현 시행사가 경매를 통해 매입한 토지를 60필지로 분할해 평택시 미 거주자인 지인들에게 매입가와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한 후 다시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동의율 확보를 위한 명의신탁이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현 시행사는 “토지 쪼개기를 했다면 중앙·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평택시 등 각 기관에서 사업을 인정해 줄 이유가 없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명의신탁 의혹을 부인했다.

이어 “올해만 5번 주민들과 토지보상협의회를 통해 보상가를 논의했고, 감정평가는 시행사 멋대로 정한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법에 따라 감정평가사 3곳에 의뢰한 토지 가격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감정평가는 시행사 추천 1곳, 토지 소유자 추천 1곳, 경기도 추천한 1곳을 선정하여 감정평가 산출 평균액을 산정한 것이라서 투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매월 보상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며 “해당 사업은 민간 시행사가 진행한 것이라서 시가 관여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십년 간 이어온 갈등으로 사업 기간만 연장되면서 양측 모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빠른 중재안이 시급해 보인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