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투자자 무더기 세금폭탄 미국 국세청(IRS)

미국 국세청 암호화폐 투자자 대대적 세무조사,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세금폭탄"

미국 국세청이 암호화폐 투자자를 대상으로 대대적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등 보유자들에게 무더기 "세금폭탄"을 때리고 있다. 1일 뉴욕증시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은 이 최근 두 달간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경고 서한을 발송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 BTC) 등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 수익이 커지는 가운데, 세무 당국의 감시도 동시에 강화되는 모습이다.

IRS는 암호화폐 보유 내역이 신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수천 명의 납세자에게 전달했다. 암호화폐 세무 플랫폼 코인레저(CoinLedger) CEO 데이비드 케머러(David Kemmerer)는 “2024년 같은 기간 대비 약 9배 증가한 800건 가까운 ‘IRS 레터’ 관련 문의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VIRS가 암호화폐 투자자 대상 서한을 대량으로 발송한 것은 2020~2021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IRS는 코인베이스(Coinbase)로부터 고객 거래 데이터를 법원 명령으로 확보한 뒤,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IRS 경고장을 받은 미국 사용자는 60일 만에 7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법인인 택싱 크립토커런시(Taxing Cryptocurrency) 등도 이 같은 추세를 확인했으며, 데이비드logo 켐머러 코인레저 최고경영자(CEO)도 최근 경고 서한 발송이 급등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없애자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법안은 아직 의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많은 투자자들은 여전히 암호화폐를 세금 신고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잘못 믿고 있으며, IRS 경고장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켐머러 CEO는 이번 경고장 발송 급증이 더 넓은 세무 집행 강화의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2026년부터 시행되는 1099-DA 규정은 거래소가 디지털 자산 판매의 원가 기준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세금 신고 누락을 줄이고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IRS가 발송하는 경고장 중 가장 일반적인 것은 6174번 편지로, 암호화폐 거래가 과세 대상임을 상기시키는 교육적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6174-A 편지는 미신고 의심을 암시하며, 6173번 편지나 CP2000 통지는 응답을 요구하거나 세무 조사를 예고하는 등 강도가 높아진다. CP2000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30일 내에 응답해야 한다. 이를 무시할 경우 추가 벌금이나 징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 지니어스법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면서 가상 암호화폐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오하이오주 하원이 가상자산 사용자와 채굴자 보호를 핵심으로 한 '블록체인 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 양도소득 중 200달러 이하 금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지털 자산 사용자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주 및 지방정부가 디지털 자산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개인의 하드웨어 지갑 및 셀프호스티드 월렛 사용 권리를 보장하며, 거주 지역 내 채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산업 지구에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채굴 사업 운영을 허용하는 내용도 폼함됐다.

지방정부가 채굴지구를 재지정할 경우, 사전 통보 없이 임의 변경을 금지하고 사업체에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한 점이 주목된다. 또 채굴·스테이킹·블록체인 노드 운영 등에 참여하는 개인을 자금송금업법, 증권법, 투자법 등 기존 금융 규제에서 면제해 가상자산 산업 참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입법은 공화당 소속 스티브 드미트리우 하원의원이 지난 2월 발의했다. 오하이오의 입법은 전날 미국 연방 상원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이뤄진 것이다. 연방과 주 차원 모두에서 가상자산 제도화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켄터키주는 비트코인·이더리움 사용자에게 셀프 커스터디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오하이오 법안도 가상자산 자유와 재산권을 보장하는 주 단위 규제 실험의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오하이오주가 200달러 이하의 비트코인(Bitcoin, BTC) 결제에 대해 주 차원의 양도소득세 면제 법안을 통과시키며, 미국 내 암호화폐 수용 움직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조치는 비트코인 채굴 및 자기 보관 권리까지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업계 전반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비트코인 권리 법안(Bitcoin Rights Bill)’로 불리는 하원 법안 HB 116이 초당적 지지를 받아 오하이오주 하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0달러 이하의 비트코인 거래에 대해 주 차원의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디 미니미스(de minimis)’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소액 결제에 대한 세금 추적 의무를 제거함으로써 실생활에서 비트코인 사용을 크게 촉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개인의 비트코인 보유 및 노드 운영, 채굴 활동에 대한 권리도 보장해 디지털 자산의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비트코인 옹호 단체 사토시 액션 펀드(Satoshi Action Fund)는 HB 116을 "가장 강력한 비트코인 권리 법안 중 하나"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하이오를 비롯해 텍사스, 플로리다, 몬태나 등에서는 주 차원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Strategic Bitcoin Reserve)을 도입하려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으며, 연방 차원에서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입법화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의 90일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7월 9일이 비트코인(Bitcoin, BTC)과 전 세계 금융시장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 비트코인은 15만 달러를 향한 대세 상승이 시작될 수도, 반대로 시장이 붕괴하는 여름 급락장이 펼쳐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관세 유예 종료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에 충격이 발생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7월 금리 인하 기대가 무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는 반대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