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62% "韓 성장 약화 전망"…새 정부에 '첨단산업 육성' 주문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 동력 약화를 우려하면서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과 대외 통상 전략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새 정부 임기에 집중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가장 많이 꼽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26~2030년 한국의 성장 추세에 대한 전망을 묻는 말에 전문가 10명 중 6명(61.8%)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40.2%가 성장률이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는 L자형’을 보일 것이라는 응답이 40.2%를 차지했고, 21.6%는 ‘점진적인 우하향’ 추세를 나타낼 것이라고 응답했다. 성장률 ‘점진적 상승’이 17.6%, ‘초기에 낮으나 갈수록 회복’이 16.7%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올 한 해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묻는 말에 대한 전문가들 답변의 산술평균은 0.88%로 집계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전망(0.8%)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새 정부가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 후 1년 이내에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이 무엇인지를 3순위까지 묻는 말에는 △기업투자 활성화(69.6%) △대외 통상 전략 수립(68.6%)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통상 전략은 1·2순위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부동산 안정, 가계부채 관리(44.1%) △소비 진작(35.3%) △환율·금융 안정화(32.4%) 등이 뒤를 이었다.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으로는 ‘미래 첨단산업 육성’이 75.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저출생·고령화 대응(58.7%) △규제 개선(32.3%) △인재 양성(31.4%) △재정·사회보험 지속가능성 확보(26.5%) △지역경제 활성화(26.5%) 등의 응답이 뒤를 이었다. 에너지시스템 전환·탄소중립 대응(24.5%)과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23.6%) 응답도 있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인공지능(AI) 산업의 핵심 분야에 투자가 집중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기술과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국가 차원에서 디지털 사회에 맞는 교육체계 개편 및 AI 고급 인재의 체계적 육성 등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신규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각 미래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책 간 충돌을 조율하기 위한 산업 정책 청사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제시스템과 산업구조 개혁에 성공할 경우 2030년대 잠재성장률이 얼마나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31.4%는 ‘1.5~2%’, 26.5%는 ‘1~1.5%’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성장은 결국 기업활동으로부터 나온다는 점을 상기하고, 높은 성장률을 목표로 하는 확장적 정책보다 선진국에 걸맞은 규제 시스템의 대전환 및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AI발 기술혁명,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우리 경제의 기본 전제가 변화하고 있는 만큼 구조적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과 도전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산업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새 정부가 낡은 규제 해소, 인프라 투자 등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