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의원 "탄소감축 지연되면 수출입은행 BIS 비율 8%대로 하락"

탄소감축 이행이 지연되면 수출입은행의 자본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 감축 이행이 지연되는 시나리오를 적용할 때 수출입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2040년부터 9%대로 내려가고 2050년에는 8.85%까지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IS 비율은 은행의 자본 건전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로 현재 금융당국의 규제 기준은 총자본비율 11.5%다.

이는 2030년까지 탄소감축이 지연되다 뒤늦게 급격한 전환이 이뤄지는 경우, 즉 탄소감축 이행이 지연되는 시나리오 상정한 것으로 해당 시나리오 기준 2050년에는 RWA(위험가중자산)이 160조원(+27조원)으로 늘고, 충당금은 11.6조원(+7.7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BIS 비율은 8.85%까지 하락한다.
다만 넷제로를 달성할 경우, 2050년 BIS 비율이 11.6% 로 유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차규근 위원실은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수출입은행이 진행 중인 금융배출량 측정 결과는 여전히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올해 10월까지로 예정된 용역시한을 11월 중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국책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치명적으로 악화될 수 있지만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규근 의원은 "기후위기가 현실화 될 경우 금융부문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면서 "공적 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현재는 매우 안일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